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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발표될 시점이면 전 세계 언론은 그리스 총선의 결과를 타전하고 그 파장을 예견하느라 난리법석일 것이다. 총선결과에 따라 유로존 경제가 3연속 경기침체(triple-dip recession)에 빠지고 세계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의 금융계는 최근 몇 퍼센트 차이로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려온 급진좌파연합 시리자(Syriza)가 승리하고 정부구성에 성공할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리자는 EU, 유럽중앙은행(ECB), IMF로 구성된 금융지원단 트로이카의 구제금융 조건으로 부과된 긴축정책에 반대하고 재협상을 천명하였으며, EU의 주도적 회원국이자 ECB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독일정부는 더 이상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를 염려하여 그리스에 끌려 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왔다. 그러니 선거결과에 따라 자칫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그렉시트, Grexit)까지도 가능하다는 우려가 제기되었고, 일전에 전미경제학회에서 아이첸그린(Barry Eichengreen)은 그렉시트는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의 제곱과 같은 초대형 충격을 줄 것이라는 경고를 했다.1)
하지만 실제로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가 이루어질 확률은 작아 보인다. 그리스 국민의 대다수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유로존에 남아있는 것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시리자가 승리하더라도 트로이카와 협상을 통한 해결을 모색할 것이다. 독일도 지금 말로는 그렉시트도 문제없다는 식이지만 이는 그리스 유권자들에게 시리자를 찍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지 실제로 완전히 비타협적으로 그리스를 압박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반면 시리자가 패배하고 신민주당이 재집권 하더라도 긴축정책을 완화하려는 시도는 할 것이다. 강력한 긴축정책으로 인하여 실질소득이 40% 이상 감소하는 등 너무나 큰 희생을 치른 그리스 국민들의 긴축정책에 대한 반발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그리스가 앞으로 풍랑을 좀 일으키겠지만 그렉시트라는 초대형 태풍은 아마도 오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유로존의 금년도 성장률 전망은 하향 조정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두 번의 연속된 경기침체(double-dip recession)를 겪으며 저성장과 고실업의 늪에서 헤매는 유로존 경제에 또다시 디플레이션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은 똑같이 심각한 대침체(Great Recession)를 겪었으나, 2010년 이후 미국은 완만하지만 지속적인 회복세를 시현한 데 비해 유럽은 그리스를 비롯한 남부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가 발발하고 유럽중앙은행이 보수적인 정책기조를 상당기간 유지한 탓에 2012~13년 사이에 또다시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었다. 당시에 유럽의 이연속 경기침체로 벌써 1930년대의 대공황보다 오래 경기후퇴가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금년에는 유로존 경제가 매우 완만하지만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최근 IMF는 유로존 경제가 삼연속 경기침체에 빠져들 확률이 40%나 된다고 추정했다.2)
아래에서는 유로존 위기의 다차원적인 원인들을 짚어보면서 한국경제를 위한 교훈을 도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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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는 재정위기에 빠지기 바로 전 2009년에 GDP의 23.9%를 사회지출에 썼다. 같은 해 스웨덴은 29.8%, 덴마크는 30.2%, 프랑스는 32.1%를 사회지출에 썼다. 그리스가 스웨덴이나 프랑스보다 복지에 돈을 더 많이 써서 문제가 된 것은 아님이 분명하다. 차이는 세금을 얼마나 거두었나, 그에 따라 재정적자가 얼마나 되었는가에 있었다. 사실 그리스는 유럽에서 사회지출이 낮은 편이었으나 유로존 가입 이후 빠른 성장과 함께 복지를 급격하게 확대하였다. 여기까지는 잘못이 아니었지만, 문제는 세수였다. 그리스는 지하경제 규모가 방대하고 부유층의 탈세가 만연하여 세수에 차질이 많았다. 그 결과 2009년에 재정적자가 무려 GDP의 15.6%나 되었다. 이런 적자의 이면에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또 있었다. 그리스는 노인빈곤율이 유럽 최고수준이고 총인구의 20%가 빈곤선 아래에 있을 정도로 복지의 효율성과 형평성이 엉망이었다. 정책이 상당 부분 기득권층에 포획된 결과였다.
거대한 재정적자가 다가 아니었다. 2009년 총선에서 새로 집권한 사회당은 이전 보수당 정부가 재정통계를 사실대로 발표하지 않고 거짓말을 해왔음을 발견하고 이를 공개해버렸다. 그러자 그리스 정부가 발행한 채권가격은 곤두박질 쳤고 금리는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그리스가 위기에 빠지자 재정상황이 나빴던 아일랜드와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등 남부유럽 국가들의 국채금리가 일제히 오르며 위기가 확산되었다.
사실 이들 소위 PIIGS 국가들이 모두 과도한 정부부채와 방만한 재정 때문에 위기가 온 것은 아니다. 그리스를 제외하면 이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는 재정이 양호한 편이었으나, 금융위기의 여파로 무너진 금융시스템의 재건을 위하여 공적 자금을 투입하면서 재정이 급격하게 악화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만약 재정이 훨씬 더 좋은 상태였다면 금융위기의 충격을 더 잘 흡수할 수 있었을 것이고, 재정이 더욱 열악했더라면 그리스 못지않은 심대한 위기가 닥쳤을 것이다. 재정건전성은 비상시에 대비한 상비약과도 같은 존재다.
물론 재정건전성이 중요하다고 해서 이를 이유로 경기부양이 당장에 급박한 상황에서 적자재정을 반대하는 것은 잘못이다. 재정건전성은 중장기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것이지 단기적으로 이에 집착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즉,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은 호경기 시에 흑자재정을 편성해서 달성해야지 불경기 시에 적자재정을 회피해서 달성할 일은 아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복지 수준이 매우 높더라도 세금을 충분히 걷고 제도가 효율적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3)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치권에서는 ‘증세 없는 복지’를 얘기하며 재원마련 없는 복지확대를 추진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보편적 복지’를 획일적 복지로 오해해서 효율적 제도설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대표적 사례가 무상보육정책이다. 스웨덴을 비롯해서 모든 복지선진국들이 보육지원을 모(母)의 취업여부와 부모의 소득수준에 연계하고 있으나, 우리는 그야말로 획일적으로 무상보육을 제공한다. 그러다 보니 보육시설에서는 취업모의 아이들에 비해 늦게 맡기고 일찍 찾아가는 전업주부의 아이들을 선호한다. 보육지원이 여성고용을 돕는 정책이 아니라 이를 차별하고 억제하는 정책이 되어버린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영아(0~2세)를 둔 여성의 어린이집 이용률이 취업률보다 높은 OECD 유일의 나라가 되었다.4) 이런 식으로 비효율적 복지제도를 늘려나가다 보면 조세저항이 강해지고 재정이 악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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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유럽 재정위기의 당사자들 중 그리스를 제외하면 방만한 재정이 문제가 된 것은 아님을 이미 살펴보았다. 그리스를 포함하여 이들에게 위기를 불러온 주범은 핫머니의 유출입이었다.
유럽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PIIGS 국가들이 유로존에 가입하자 환차손의 위험이 사라지고 금융리스크도 별로 없을 것으로 판단한 상대적 부국(독일, 프랑스 등)의 투기성 자금이 대대적으로 유입되었다. 그 결과 PIIGS 국가들에서는 내수가 활성화되고 물가가 상승하였다. 자본이 한창 유입될 때는 총수요가 증가하여 경제가 잘 나가는 것이다. 그리스의 경우에는 자본유입에 힘입어 유럽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자본유입은 자칫 ‘트로이의 목마’가 될 수 있다. 물가가 오르고 거품이 발생하면서 국제경쟁력이 떨어진다. (일반적으로 자본유입은 환율을 하락시켜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키지만, 유로존 국가들은 단일통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환율 변동이란 애초에 없고 물가가 오르는ㅁ반큼 국제경쟁력이 떨어진다.) 그 결과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이는 곧 외채의 증가를 의미한다. 자본유입이 지속될 때는 이게 별 문제가 아니지만 어느 순간 어떤 계기에 자본이 갑자기 떠나기 시작하면 급격한 구조조정을 강요받으면서 경제는 위기의 나락으로 떨어진다. 스페인과 아일랜드의 경우에는 심각한 부동산 버블과 금융버블이 발생했다가 꺼지면서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이렇게 보면 급격한 자본의 유출입이 위기의 주범이다. 자본유입 기간 중에 투기성 자본은 이득을 챙겼고, 위기 발발 이후에는 트로이카의 구제금융을 통해 이들의 손실이 상당부분 보전되었다. 상대적 부국, 특히 독일은 남유럽국가들이 물가상승으로 경쟁력을 상실하는 통에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며 톡톡히 이득을 보았다. 그런데도 독일은 그리스 등 구제금융 수혜국들을 게으르고 방탕한 아이 취급을 하며 긴축을 강요하니 이들은 억울할 노릇이다. 케인즈는 일찍이 <평화의 경제적 귀결>에서 1차 세계대전 후 전승국들이 독일에게 감당할 수 없는 전쟁배상금을 부과한 것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이는 유럽의 경제회복을 가로막고 결국 패전국들의 원망이 쌓여 또다시 전쟁이 발발할 것이라고 정확하게 예측한 바 있다.5) 지금도 그렉시트라는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독일과 트로이카의 보다 유연한 접근이 절실하다.
어쨌든 경제력이 약한 나라의 입장에서는 한탄해봐야 소용이 없다. 애초부터 자본유입을 억제하는 정책이 필요하고 또한 자본유출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이미 뼈저린 경험을 한 바 있다. 90년대 초중반에 김영삼 정부가 세계화 정책을 내세우고 자본시장을 개방한 이후에 자본유입이 확대되면서 단기외채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환율은 하락하고 국제경쟁력이 악화되면서 경상수지 적자가 불어났다. 그러다가 1997년 아시아금융위기가 발발하자 한국에서도 급격히 외국자본이 빠져나가면서 환율이 급등하고 외환보유고가 소진되는 위기를 맞이했던 것이다. 노무현 정부 시기에도 일본의 ‘캐리 트레이드’ 자금을 비롯해서 자본유입이 급격히 늘었고,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 우리 원화 환율이 수직 점프를 하고 외화유동성에 적신호가 켜지는 등 외환위기를 다시 맞은 배경이 되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건전성 규제 차원의 몇 가지 자본유출입 관련 규제조치를 도입했는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토빈세(Tobin Tax, 외환거래세)와 같은 보다 효과적이고 강력한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 송의영 교수는 지난해에 이슈페이퍼를 통해서 “기축통화를 갖고 있지 않은 소국 경제에서 자본시장 개방은 비대칭적인 국제 통화 제도의 현실에서 커다란 비용을 수반한다. 우리는 거시건전성 정책과 토빈세와의 적절한 결합을 통하여 환율의 변동성을 축소하고, 한국은행 정책의 독립성을 증가시키며, 대규모 외환보유 필요성과 금융위기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현명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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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 위기는 우리에게 경제통합은 불가피하게 일정한 경제주권의 상실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일깨워주었다. 이는 경제학에서 개방경제의 트라이레마(open-economy trilemma)라는 이름으로 매우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이다. 트라이레마는 엄밀하게는 고정환율제와 자유로운 자본이동, 그리고 독립적인 통화정책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한꺼번에 달성하는 일은 불가능하며 적어도 한 가지는 희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로존에 가입하면 당연히 고정환율제와 자유로운 자본이동이 달성되므로 독립적인 통화정책은 희생할 수밖에 없다. 통화정책은 실제로 각국 정부의 손을 떠나 유럽중앙은행이 담당한다. 그리스의 사례는 환율조정이 없는 구조조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보여준다. 환율을 변동시킬 수 없는 그리스는 위기발발 이후 구조조정과 경쟁력 회복을 온전히 임금하락 혹은 내부디플레이션(internal deflation)에 의거해서 이루어내야 했는데, 이는 실질소득과 고용의 대폭 하락을 수반하는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다.
트라이레마를 조금 넓게 해석하면 환율과 금융의 안정, 금융통합의 진전, 그리고 시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세 가지 목표의 상충관계로 해석할 수 있다. 금융시장이 국제적으로 통합된 상태에서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포함하여 경제에 대한 민주적 요구를 담아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지금 그리스는 총선에 나타난 민의에 따라 경제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좁고 구제금융을 제공한 트로이카의 요구와 ECB가 결정하는 통화정책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금융시장이 통합되어 있을 때 자본의 입맛에 맞지 않는 정책을 추구하는 것은 자본유출과 금융불안을 초래하기 십상이다. 이 때문에 민주적 요구를 잘 반영하는 경제정책을 추진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질 수 있다.
로드릭(Dani Rodrik)이 강조하듯이 민주주의가 무엇보다 상위의 가치로 간주되어야 한다면 두 가지 대안이 가능하다.7) 경제통합, 특히 금융통합을 매우 느슨하게 하고 상당한 방화벽을 설치하는 것이 하나다. 다른 하나는 국제적인 규제를 글로벌 민주주의 혹은 글로벌 거버넌스에 입각해서 발전시키는 것이다. 로드릭은 후자가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하며 전자만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통합을 쉽게 되돌리기도 어렵거니와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지구온난화나 테러리즘 등 글로벌 거버넌스를 요구하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기에 이것이 어렵다고 포기할 수만은 없다. 매우 불완전하지만 글로벌 거버넌스를 조금씩 발전시키고 조금씩 더 민주화해야 한다. 금융통합은 너무 앞서가지 말고 이러한 민주적 글로벌 거버넌스의 진전에 발맞추어 나가야 한다. 지금 현재는 금융통합이 민주적 글로벌 거버넌스에 비해 한참 앞서있는 형국이어서 우선은 개별국가 차원에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위의 두 대안을 적절하게 조합하여 조심스런 전진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한미FTA를 비롯하여 동시다발적 FTA 전략 하에서 EU, 중국을 포함한 거대 경제권들과 모두 FTA를 추진하였고, 최근에는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가를 선언하는 등 전방위적인 경제통합 정책을 밀고 나가고 있다. 특히 미국이 참여하는 FTA는 높은 수준의 금융시장 통합을 요구하고 있어 민주적 경제정책 결정, 시장의 민주적 통제라는 차원에서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아직 국제금융시장의 규칙은 선진국 특히 미국 금융자본의 이해관계를 적극 반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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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tp://www.bloomberg.com/news/2015-01-05/greek-euro-exit-risk-revived-as-merkel-bluff-overlooks-contagion.html
2)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14.
3) 복지지출이 일반적으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었으면 되었지 부담을 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계량적으로 검증한 린더트(Peter H. Lindert, Growing Public: Volume 1, The Story: Social Spending and Economic Growth since the Eighteenth Centu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는 그 까닭이 복지국가들이 복지제도를 만들 때 근로유인을 왜곡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4) 윤희숙 외, “보육·유아교육 지원에 관한 9가지 사실과 그 정책적 함의”, KDI FOCUS 2013년 8월 20일(통권 제34호).
5) John Maynard Keynes,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the Peace, New York: Harcourt Brace, 1920.
6) 송의영, “토빈세가 필요한 이유,”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현안과 정책> 제21호, 2014-02-24.
7) Dani Rodrik, Globalization Paradox: Democracy and the Future of the World Economy, New York: W.W. Norton & Co.,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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