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안과 정책 제14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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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사드배치 수용결정 이후 한국의 2016년 여름은 매우 혼란스럽다. 사드배치 찬성과 비판론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현 상항의 혼란스러움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드의 국제정치학적 이해와 함께 사드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현 상황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사드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 구성요소이다. 따라서 중국은 주한미군의 사드배치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의 확장이라고 인식하고 이를 격렬히 반대한다. 그러한 이유가 무엇인지 본 글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결국, 대한민국의 포괄적 이익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성적 접근이 필요한 시기이다. 사드만 대한민국의 국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본 글을 통해 전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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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와 국제정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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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여름, 덥다. 이 여름이 더 고단한 사람들이 있다. 주한미군의 사드배치가 경상북도 성주로 결정된 이후, 전통적으로 박근혜 정부를 지지했던 성주군 주민들은 뜨거운 태양 아래 거리와 광장에서 정부의 결정을 반대하고 있다. 정부와 언론은 외부세력이 개입하여 사드의 안보적 목적을 호도하고 있다고 한다. 그 사이 북한은 노동미사일을 서쪽 끝에서 동해로 발사했다. 지난 봄에 유엔안보리 이사회에서 통과시킨 대북제재 2270은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라고 하였지만, 북한의 불량 행동은 계속되었다. 대북제재를 성공시켜야 한다는 단호함을 보여주기 위해 정부는 개성공단마저 폐쇄 시켰다 그리고 전 세계를 상대로 전방위 대북제재 협력 외교를 펼쳤다. 그러나 정부가 사드 배치 결정을 7월 8일에 확정하고 13일에 성주로 배치지역을 발표 한 이후, 중국과 러시아는 박근혜 정부의 결정을 강력히 비난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상, 대북제재 보다 중국의 대남제재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한중관계는 어려워졌다. 국내적으로 사드배치 찬성론과 반대론은 각각의 진영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드 배치 이후, 대북제재의 집중력도 사라졌다. 북한의 비핵화 방안도 주변국 공조에 대한 시원한 논의를 어렵게 한다. 이 뜨거운 2016년 여름, 우리는 오직 사드만 이야기하는 아이러니에 빠져 있다.
사드 찬성론자들은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됨으로써 북한의 미사일을 더 높은 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 현재 우리 영토에 배치되어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는 사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고도인 25~60km에서만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현재 우리군은 패트리엇 2 (PAC2)를 보유하고 있지만, 사드가 배치되면 50~150 km의 높은 고도에서 북한의 미사일을 먼저 요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능력 강화가 이러한 주장의 구실이 되었다. 지난 6월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을 고각도로 발사하여 인위적으로 사정거리를 400 km로 줄인 실험발사가 있었는데, 이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한국을 공격하는데도 사용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을 고각도로 발사한 이후로 저도고 패트리엇 미사일만으로는 대북한 방어 능력이 매우 부족하며, 사드의 배치가 필요하다는 논리이다. 즉, 사드 도입의 정당성은 한국이 북한의 다양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군사적 논리에 기인한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논리 또한 매우 강력하다. 특히 주목해야 할 반대 주장은 주한미군의 사드배치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표면적인 이유로 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의 미사일방어망 (MD)이 한국으로 확장되어 동북아의 안보 불안정성을 강화시킨다는 것이다. 이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의 MD에 대한 기초적 학습과 함께 국제정치적 설명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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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일 방어란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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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방어(MD)란 적국이 발사한 미사일을 공중에서 탐지한 후 추적하여 아군의 영토에 낙하기 전에 방어용 미사일로 요격하는 방어체계다. 날아오는 총알을 나의 총알로 맞추는 방어체계란 뜻이다. 따라서 MD의 핵심은 내 미사일을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히 발사해 적의 미사일을 명중시킬 수 있느냐다. 이를 위해 수많은 촉수인 레이더가 적국 주변부터 나의 영토 그리고 우주공간까지 배치돼 상시적으로 적의 미사일 동향을 감시한다. 미사일 방어의 성공은 바로 이 촉수, 즉 레이더 배치가 가장 중요한 전제다. 지상 40~150㎞ 상공에서 요격하면 고고도 방어, 40㎞ 이하는 저고도 방어다. 미사일이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단계를 고고도 종말 단계라고 한다. 이때 적 미사일을 요격하는 게 사드다. 미국의 엠디 체계는 적의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복합 네트워크다. 탐지부터 요격, 반격까지 지상과 해상 그리고 해저와 우주에서 입체적으로 구성된 미국 패권의 아이콘이다. 엠디는 ‘적의 미사일을 요격해야 한다’는 신념체계를 구현하기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진화하고 확대되는 유기체다. 그 속도가 더딜망정 일단 구축된 MD는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해야 한다”는 신념체계를 실현하기 위해 실시간 발전하는 유기체다. 이 유기체는 인공위성과 각종 레이더로 구성된 탐지체계라는 촉수가 촘촘한 그물로 구성되고 끊임없이 진화한다. 사드는 패트리엇 PAC3, 이지스 미사일방어체계, 전방센서, 지휘통제전투관리통신(C2BMC)과 연동되는 미사일방어체계의 핵심 요소다. 즉, 사드는 엠디의 구성요소이지, 독립된 무기체계가 아니다. 즉 사드는 MD의 핵심이다. MD는 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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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의 국제정치 : 왜 러시아와 중국은 분노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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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어용 미사일방어체계가 핵보유 국가들 간의 전략 균형을 깨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과 러시아는 주한미군의 사드배치가 “중국과 러시아 각각의 전략적 안보에 직접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미국이 북한의 행위를 구실로 지역 내 군사력을 증강하고, 특히 미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위험성을 확인 했다”고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공통적으로 주한미군의 사드배치가 “이미 불이 붙어 긴장된 (한반도) 상황에 기름을 끼얹어 반도의 전략적 균형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고 경고하는 상황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확인했다고 하는 “사드 배치의 위험성”은 무엇일까? 그리고 왜 한국의 사드 배치가 “전략적 균형”을 무너뜨리는 “기름을 끼얹는 행위”라고 인식할까? ‘핵무기의 국제정치’는 핵보유 국가들 사이에서 그 양상이 매우 특이하다. 핵보유 국가들은 상대방이 핵으로 먼저 공격하지 못하게 은밀하게 보복공격 능력을 강화한다. 이를 핵 억제력이라 하며, 핵 억제력은 핵무기로 보복할 수 있는 2차 공격능력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다. 따라서 핵보유 국가들끼리는 이 보복능력이 상대방의 선제공격 의도를 꺾을 것이라고 믿는다. 이러한 계산은 핵보유 국가들끼리 공유하는 중요한 신념체계이다. 내가 아무리 선제공격을 하고 싶어도 상대방의 은밀한 2차 공격능력 때문에 핵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를 유지한다. 이것이 바로 그들만의 핵게임의 법칙이다. 그러나 MD는 핵게임을 변화시킨다. MD의 목적은 상대방의 핵미사일을 공중에서 파괴하는 것이다. 이는 선제공격을 받은 국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국의 보복능력이 무력화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선제공격이 더욱 수월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핵게임의 법칙이 깨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냉전시절 미국과 소련은 방어기술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으며, 탄도탄 요격미사일(ABM) 조약을 통해 상호방어 능력을 제한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가 간과하는 것은 러시아와 중국이 핵무장 국가라는 것이다. 이들의 전략적 이익은 우리의 이익구조를 초월한다. 우리가 아무리 북한의 미사일과 핵 위협 때문에 미국의 사드를 배치한다고 주장하여도, 이 두 국가에 한국의 사드 배치는 미국의 미사일망 확산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한반도의 사드 배치로 인해 동북아 및 극동 지역에 세밀하게 배치되어 있는 이 두 국가의 2차 공격능력이 약화되는 것이다.
사드는 단순한 무기 자체가 아닌 전략적 네트워크이다. 중국과 러시아엔 한국의 사드 배치가 동북아의 작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출현으로 인식될지도 모르겠다. 한국의 사드 배치로 인해 한·미·일 동맹의 상호운영성과 호환성이 미사일방어 중심으로 강화되고 이는 중·러의 핵능력을 약화시킨다. 미사일망에 놓여 있는 국가로서 이 방어망을 뚫기 위해 더 많은 미사일을 개발할 수밖에 없다. 결국 미-중·러 간에 놓인 전략적 긴장 상황에 기름을 끼얹는 상황인 동북아 군비 경쟁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전통적으로 중국은 미국의 미사일방어(MD·엠디)망이 자국의 제한적인 핵보복능력을 저하시킨다며 위협으로 인식했다. 중·러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가 한국의 안보수요를 넘어설 뿐만 아니라 북한을 빌미로 미국 엠디가 한반도로 확장되어 미·중·러 간 전략균형을 깨는 행위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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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는 MD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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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사드가 미국 엠디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 ７월 20일 사드 관련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사드 체계는 한국의 방어를 위한 미사일 체계로 미국의 엠디 체계와 정보공유를 하지 않도록 돼 있다”는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중국도 러시아도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일종의 글로벌 엠디에 참여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있다”며 중·러의 반발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교안 총리 또한 “사드와 엠디는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단정했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미국 엠디의 확장이라고 말하는 건 중국과 러시아만이 아니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한국의 사드 배치가 곧 “미·일 MD에 한·미 방어망이 가세함으로써 요격 태세가 강화된다”고 7월 8일 논평하였다. <아사히신문>은 성주에 배치될 엑스밴드 레이더가 “기존 일본에 있는 엑스밴드 레이더와 복합적인 운용이 가능해져 SM-3의 요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며, 한국은 “6월 말 한·미·일 첫 미사일방어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사드 배치도 결정하는 등 사실상 한·미·일 미사일방어체계로 점차 기울고 있다”고 일본 군사 소식통을 인용하였다. 일본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환영하는 중심 논리에는 바로 미국 엠디의 확장이 있다.
미국 또한 사드 배치 결정 보름 전인 6월 22일에 애슈턴 카터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통해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는) 우리의 동맹인 한국, 한반도의 미군, 일본, 미국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다양한 사거리의 엠디 체계를 구축하는, 그동안 해왔던 작업을 계속할 필요를 보여 준다”며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가 미국 엠디의 연속선상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미국 의회의 회계감사국 자료와 2017년 정부예산안 그리고 미사일 방어청의 공보자료 등을 보면, 사드가 엠디의 구성요소이며 이 구성요소들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통합되는 중이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이를 찬성하는 미국과 일본 모두 사드가 미국 엠디 확장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정부만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이상한 형국이다.
을지훈련 기간 중 방한한 로버트 워크 미 국방부 부장관은 “주한미군의 미사일 방어체계와 한국 미사일 방어체계의 완벽한 상호운영성을 확보하는 것이 미국의 핵심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그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 사드 배치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 문제를 연계해 다음 달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결정지어야 한다고 공공연히 발언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지난 몇 년간 미국의 ‘사드 행보’는 거칠 것이 없었다. 이미 오바마 대통령은 2014년 3월 헤이그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군사협력 핵심은 “한·미·일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이라고 콕 집어 말했다. 한·미·일 3국 간 미사일 방어체계의 전도사인 국방부 장관 비서실장 마크 리퍼트가 주한 미국대사로 활동하였다. 올해 2014년 봄 미 의회를 통과한 국방수권법은 동북아에 배치된 미군과 미 본토의 방위를 위해 한·미·일 미사일 방어 협력이 필요하다고 명시하였다. 이 법안의 1234항은 “국방장관은 한국과 미사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평가작업을 실시하고 이를 6개월 이내에 하원 군사위에 보고하라”고 명령한다. 그리고 2014년 겨울 한미일 정보공유 양해각서가 체결되었다. 제임스 윈펠드 미 합참차장은 “미국 정부는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에 미사일 방어 협력을 강화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2014년 6월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은 사드의 한국 배치를 미 국방부에 요청했다고 공개했으며, 지난 달 한민국 국방장관은 사드관련 대정부 긴급현안 질문에서 이를 재확인하였다. 사실상 북한의 대남 미사일 위협은 “울고 싶은 아이 뺨 맞은 것”처럼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를 위해 사드배치는 활용되고 있는 측면이 분명이 있다.
성주에 배치될 사드가 미국 엠디가 아니라면 이는 마치 통신사에 가입되지 않은 최신형 스마트폰이라는 뜻이다. 통신망에 연결되지 않은 스마트폰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듯이 미국의 엠디망에 연결되지 않은 성주의 사드는 무용지물이다. 말이 안 된다. 사드는 오로지 미국의 엠디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의 예산으로 제작되었다. 그리고 이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고 미군이 운영·통제한다. 원활한 운영·통제는 미국 엠디망에 연결되어야 가능하다. 사드가 엠디다. 우리가 아무리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대북용이라 해도 한반도로 확장된 미국의 엠디 체계는 한·중 관계를 냉각시켰을 뿐만 아니라, 대북제재 공조를 와해시킬 것이며, 한국의 미·일 편중 외교를 심화시킬 것이고, 북한의 평화적 비핵화를 애잔한 꿈으로 만들 것이다. 사드가 엠디가 아니라면 이것이야말로 사드 괴담의 화룡점정이다. 사드가 북한만 겨냥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공학과 안보학 그리고 국제정치학적 사실이다. 그 사드는 중국도 겨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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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맹의 이익과 대한민국의 국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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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첫 번째 국익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하는 일차적 책임은 우리 정부에게 있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사드배치를 허용한 정부의 결정이 이성적인 결정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최선의 결정이었는지 여러 의문이 든다.
중국이 사드의 한국 배치를 반대하는 이유는 중국의 군사시설이 미국의 감시망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자국의 제한적인 공격능력이 무력화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안보학의 교과서적 예측이다. 따라서 미국의 사드 배치는 궁극적으로 한·미동맹이 대북 억지 동맹이 아닌 대중 군사봉쇄 동맹으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미국의 대중 군사견제를 위한 최전방기지가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중국이 사드의 한국 배치를 한·중관계의 마지노선이라며 반대하는 것이다. 중국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를 교란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이미 개발 중이며 그 무기를 한국에 조준할 것이다. 결국 한국은 미·중 안보 딜레마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놓인다. 연간 600억달러의 대중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한국이 왜 중국을 적화시켜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의 국익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한·미동맹이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한국의 국익과 존립의 이유 그 자체는 아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우리는 핵 강대국의 국제정치에 말려든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한반도의 안정적인 정세 유지를 위해서는 주변국 공조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는 한·미·일 3국 공조를 통해 대북 압박을 강조한다. 그런데 미·일은 사드 배치 이후 한·미·일 군사협력에 더욱 관심이 있다. 한·미·일은 제재만 강조했지 북한 비핵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는다. 중국은 한국과 미국에 소통과 협력을 강조하며 6자회담 재개와 사드 반대를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런데 한·미가 원하는 북한의 행동 변화는 대북 제재가 성공해야 가능하다. 그런데 대북제재의 성공은 중국에 달려 있다. 중국의 협력 없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제재와 압박 정책은 성공하지 못하고 북한의 비핵화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리에게 중국과의 협조는 한·미·일 공조만큼 중요하다. 사드 배치로 미·중 관계가 경색되고, 한중관계가 사실상 “중국의 대남제재”를 걱정해야 할 만큼 파탄의 지경에 들어섰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한·미·일 군사협력과 사드 배치를 추진하면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대한민국의 국익은 최선을 향한 방법을 선택하였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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