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김동환 기자)정부당국의 관리소홀 문제가 드러났던 세월호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공무원 '철밥통'을 보장하는 현행 직업공무원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동걸 동국대 교수는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주최로 28일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세월호 대참사 : 진단과 대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 교수는 "국민들에게 봉사하고 전문성을 쌓으라는 취지에서 정년 및 정규직 신분과 권력을 보장한 것이 직업공무원제도"라면서 "그러나 이에 걸맞은 통제가 사라지면서 지금은 공무원집단 스스로의 이익을 쉽게 추구하기 좋은 환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가안전처 신설 등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대책으로 내놨던 정책들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비판들이 쏟아졌다. 해양전문가인 주강현 아시아퍼시픽해양문화연구원장은 "해양수산부 내에 해양안전청을 만들어서 해경까지 관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걸 교수는 '한국형 위험사회의 거시적 구조'라는 주제의 토론세션에서 직업공무원 얘기를 꺼냈다. 현행 관료제도의 대폭적인 개혁없이는 사회 구조가 변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그는 청와대 비서실 행정관과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등 정무직 공무원 생활을 거쳤다.

이 교수는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정부 특유의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집단이 없다는 점을 핵심 문제로 꼽았다. 그는 "공무원들 사이에 국회의원은 4년짜리 대통령은 5년짜리 장관은 1, 2년짜리 비정규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공무원 조직에 대한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공무원집단이 자생력을 가진 권력조직으로 성장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책임공무원제를 제안했다. 투표로 당선된 대통령이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들을 전원 물갈이하는 방식이다. 고위 공무원이 정권과 운명을 함께하게 만들면 지금보다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정권이 바뀌면서 물러난 공무원들은 야당의 정책 개발인력으로 일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를 하자는 제안도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대책과 함께 내놨던 공직개혁 방안인 퇴직공직자의 유관기관 취업제한 강화 방침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일축했다. 이 교수는 박 대통령이 '관피아'를 방지하겠다면서 내놨던 그는 "퇴직공무원의 재취업을 막는다해도 '검피아(검찰+마피아)', '정피아(정치권 인사+마피아)', '언피아(언론인사+마피아)' 등을 막지 못하면 또 다른 민관유착이 형성된다"고 설명했다.

5급 민간경력자 채용확대에 대해서는 "되레 민관유착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현행 민간경력자 채용 방식인 개방직 직위제도도 민간 → 공직 → 민간으로 순환하면서 민관유착의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세월호 후속대책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국가안전처 신설에 대한 비판들도 나왔다. 안전에 관한 모든 부서를 하나의 거대 부처로 끌어모으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9일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고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을 비롯한 해수부의 모든 해양 안전기능들을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로 이관시키겠다고 밝혔다.

주강현 원장은 해양수산부 내에 해상안전과 영토방위, 해사안전 정책 등을 담당하는 해양안전청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재청이 있듯이 해양안전청도 해양사고 관련 단일컨트롤타워인 해양수산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성격이 다른 각 부서를 모아놓으면 결정 타이밍을 놓치기 십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