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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처, 움직이지 못하는 항공모함 우려”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05-29 15:51:40
- 조회수 : 1750
세월호 진단·대책 토론회서 지적 “안전 부서 끌어모으기 비효율적 육지·해상 나눠 재난대응력 높여야” [한겨레 송호균 기자] 여러 부처에 흩어진 안전 관련 업무를 끌어모아 총괄하기로 한 국가안전처가 오히려 재난 대응에 비효율적일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매머드급 조직보다는 각 영역에서 전문성을 살리는 정부조직 개편이 신속한 재난 대응에 적합하다는 것이다. 주강현 아시아퍼시픽해양문화연구원장(제주대 석좌교수)은 28일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가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주최한 ‘세월호 대참사-진단과 대책’ 토론회에서 “성격이 다른 각 부서가 뒤엉켜 숨가쁜 결정의 시간들을 놓치기 십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안전에 관한 모든 부서를 끌어모은다는 것은 거대 공룡이나 움직이지도 못하는 항공모함을 만든다는 뜻”이라며 국가안전처 신설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육지와 해상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성격이 다른 만큼 전문성을 지닌 조직이 각각의 재난을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 자문위원인 주 원장은 해상안전 기능은 해양수산부 아래에 ‘해양안전청’을 따로 만들어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기에 대비하는 단일한 컨트롤타워는 필요하지만, 실제 이를 가동하는 기관은 육지의 소방방재청과 바다의 해양안전청 등으로 나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선대인경제연구소의 선대인 소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편성한 2013년도 예산안에는 소방방채청 예산이 9964억원이었는데,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뒤 만들어진 2014년 예산안에는 8725억원으로 줄었다. 박근혜 정부가 말과는 다르게 재난 대응과 방재에 실질적인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