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 김하영 기자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정책심포지엄…협동조합, 대안이 되기 위한 3가지 과제는?

지난해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5개월 만에 협동조합 설립 신고 건수가 1000건을 넘었다. 이후 줄어들 것 같더니 8개월 만에 2000건을 돌파했다. '협동조합 열풍'이 좀체 꺼질 줄 모르고 있다.

물론 '일단 만들고 보자'는 식으로 설립된 협동조합도 상당수다. 한 기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신고된 협동조합 중 연락이 불가능한 협동조합이 절반가량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이 신자유주의 무한 경쟁 경제 체제에서 소외된 이들의 새로운 돌파구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여당의 인식도 바뀌고 있다. 새누리당 내에는 박원순 시장을 겨냥해 "내년 지방 선거에 이용하려 한다"는 단선적 정치 공세를 펴는 이도 있지만, 경제 민주화의 수단으로서 협동조합에 주목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남경필 의원은 3일 열린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원장 유종일)의 정책심포지엄 축사에서 "새누리당이 협동조합이라면 남의 진영 아젠다인양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거꾸로 새누리당이 더 천착해야 할 이슈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에서 할 수 없는 제3섹터 지대에서 해야 하는 더 효율적인 분야들이 많고,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 일자리 및 공공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출구가 될 거라고 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남 의원은 이어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협동조합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보자고 의원들과 토론하고 합의해 모임을 시작했다"고도 했다. 협동조합을 진보의 전유물이나 단순한 진영 논리로 봐서는 안 되는 이유다. 박근혜 정부도 '창조 경제' 슬로건을 내걸고 제시한 140개 국정과제에 협동조합을 '따듯한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포함 시키고 있다.

경제민주화를 주제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좋은나라 정책심포지엄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의 평가와 과제'에서도 협동조합은 주요 주제였다.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협동조합의 관한 토론 내용을 전한다. <편집자>

김기태 협동조합연구소 소장은 '협동조합, 과연 대안인가?'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협동조합이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다수 대중의 참여 △유의미한 영향력의 발휘 △질적 변화의 지향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했다.

이 조건을 협동조합에 대입을 하면 첫째, 다수 대중의 참여를 통해 다수 대중들이 직접 몸으로 그 우월성을 느낄 때 확산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공 사례'가 중요하다는 것. 김 소장은 "성공 사례를 만들어 내지 못하는 협동조합은 대안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없다"며 "지속적으로 성공사례를 만들어 내고, 더 많은 대중이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둘째는 '유의미한 영향력.' 김 소장은 "협동조합이 적정한 시장점유율을 갖지 못하면 아무리 기존의 사회경제체제가 문제가 있더라도 대안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협동조합이 시장 점유를 통해 적정한 영향력을 발휘해야만 시민사회나 정치적 차원에서도 우호적인 제도 기반을 조성하는 영향력이 증대되고, 우호적인 제도가 확립되면 다시 사회경제적 차원의 발전이 증가하는 선순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셋째는 '질적 전환'이다. 김 소장은 이를 위해 "주류를 지향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주류가 된다는 것은 권력을 가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의 삶에 익숙해진다는 얘기"라며 "이런 과정을 통해 기존의 사회경제시스템의 전체 혹은 목표로 하는 특정한 문제적 구조를 질적으로 전환시키고 비가역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대안을 꿈꾸는 소규모 운동은 거의 다 실패를 했는데, 그 이유는 대중들과 떨어져 있어 다수 대중들에게 (대안 운동에 대한) 직접 경험을 일으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대안이라는데 계속 실패만 하면 어디 가서 '협동조합이 대안'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국가도 민주주의로 운영, 사업체 정도는"

그렇다면 경제민주화와 협동조합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 김 소장은 "협동조합 운동이 시작된 유럽에서는 '국가라는 큰 정치 공동체를 1인 1표의 민주주의로 운영할 수 있다면 훨씬 작은 사업체도 1인 1표의 민주주의로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아이디어에서 협동조합이 출발됐다"며 "협동조합은 이미 경제민주화의 철학을 자신의 운영원리로 갖고 탄생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협동조합은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자신들이 가진 힘을 느끼고 경제 제도를 제대로 만드는 활동이 곧 자신의 편익과 연결된다는 것을 몸으로 이해한다"며 "협동조합은 민주주의의 학교이자 경제민주화의 중요한 기둥"이라고 강조했다.

경제민주화가 재벌 규제에만 한정돼서는 안 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소장은 "재벌이 동네 빵집을 침범하는 것을 규제한다고 해서 소비자들의 편익을 늘릴 수 없다"며 "결국 골목상권을 유지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골목상권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혁신할 수 있게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게 해야 소비자들의 편익이 올라간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제도 개선 체험'도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법을 하나 고쳐도 지금은 사장들만 관심이 있지, 일반 사람들은 법이 자기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몸으로 느끼지 못한다"며 "협동조합 활동을 하면 제도를 고치는 것이 일상적인 경험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협동조합이 우리 사회의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2000개, 3000개의 협동조합들이 지속가능한 사업체로 운영될 수 있게 마중물을 부어줘야 한다"며 "협동조합들이 개별적으로 성장하기 보다는 생태계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발전 경로를 설정하고 보장할 때 진짜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협동조합, 신뢰와 리더십 없으면 망한다"

협동조합이 우리 사회의 대안이 될 수 있느냐는 논의에서 항상 빠지지 않는 질문이 있다. 협동조합이 과연 대기업 주식회사만큼 효율적이고 신속한 의사 결정을 통한 경영이 가능하겠느냐는 것. 또한 규모의 경제 실현 가능성과 생산성 문제로 이어진다. 결국 협동조합이 대기업 주식회사에 버금가는 시장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최영찬 서울대 교수는 "대기업과 협동조합의 장단점이 다르다"며 "대기업은 의사 결정의 효율성이 있겠지만 협동조합은 연대라는 장점의 가능성이 무한하다"고 말했다. 그는 "의외로 효율성에 의한 규모화 보다 연대에 의한 규모화가 크게 작용할 때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다만 "기업 초기 단계에 주식회사는 돈이 없어서(투자) 망하고, 협동조합은 신뢰와 리더십이 부족해 망한다"며 "규모화가 시작된 단계에서 기업의 성패는 주식회사나 협동조합이나 경영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협동조합이 성공적인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매우 긴 시간 동안 일관된 방향으로 갈 수 있어야 하지만 내년 세계 금융질서가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어서 현실은 매우 어려운 환경"이라며 "우리 사회가 협동조합 열풍 속에 과잉 기대와 과잉 투자를 하고도 협동조합이 실패를 하게 되면 다시 시도할 기회조차 얻을 수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 교수는 "성공한 케이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는 국내 학자들이 주축이 돼 만든 싱크탱크 협동조합으로 지난 6월 출범됐다. 매월 현안 이슈에 대한 월례 포럼을 열고 분기마다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지식'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들을 펼칠 예정이다.

기사입력 2013-09-04 오전 9: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