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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형 싱크탱크 표방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정책심포지엄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3-09-04 12:44:35
- 조회수 : 1675
한겨레신문(곽정수 선임기자) 세계 최초의 협동조합형 싱크탱크를 표방하는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원장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한국경제의 저성장 기조는 경제민주화 등 구조개혁 어젠더(의제)의 후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개혁정책과 성장전략의 결합이 필요하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전략은 해법이 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는 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의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제1회 정책포럼을 열었다. 유종일 원장은 ‘창조경제와 성장체제 전환’이라는 주제발표에서 한국경제가 저성장 원인과 관련해 “소수 대기업 위주의 추격형 성장체제가 1990년대 초 이미 한계를 드러냈으나, 공급면에서는 시스템 개혁을 통한 혁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수요면에서는 소득분배 악화에 따른 내수부진을 대외 의존으로 대체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유 원장은 “새로운 성장체제의 전환을 위해서는 경제민주화를 통한 구조개혁, 교육 및 연구개발시스템 개혁, 복지 향상과 신뢰·협력 등 사회적 자본의 축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재벌이 경제민주화 저지 논리로 내세우는 투자 부진론과 관련해 “한국의 투자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최고 수준”이라며 허구라고 반박했다. 황혜란 대전발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도 다양성의 고사, 새로운 지식의 창출과 확산의 한계, 기술의 폐쇄성을 초래한 기존의 추격형 체제에서, 혁신주체의 다양화, 기초·원천지식 생산, 전문기업 간 수평적 연계, 이해 당사자 간의 조정과 아래로부터의 기획 등을 특징으로 하는 탈추격형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진방 인하대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박근혜 정부는 재벌의 행위 규제와 규율 면에서는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본질적 문제인 지배구조 개선과 경제력 집중 방지 측면에서는 답보 상태에 있거나 후퇴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또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경제민주화 관련 대선공약이 새 정부 정책과제에서 상당부분 완화 내지 실종됐고, 그나마 입법과제들 중 상다수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경제민주화 입법 마무리론을 제시한 박 대통령을 정면 비판했다. 김기태 협동조합연구소 소장은 “경제민주화 논의는 재벌개혁에서 한걸음 나아가 새로운 경제조직 육성으로 중심을 이동시킬 필요성이 있다”면서,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을 활성화하고 재벌과 중소기업의 이해와 요구를 조화시키는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김유선 노동사회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70% 로드맵과 관련해 “정부가 성장률이 아닌 고용률 목표를 수치로 제시한 것은 고무적이고,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전환 공약도 전향적”이라고 긍정 평가하면서도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핵심수단으로 제시해 이명박 정부의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재탕하고, 공무원 증원 역시 시간제 공무원 채용으로 변질시켜 노동시장 유연화(비정규직 확대) 정책으로 회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 등록 : 2013.09.03 19:38수정 : 2013.09.03 21: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