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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지배구조 등 본질 개혁해야"<심포지엄>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3-09-03 21: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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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려면 재벌기업의 지배 구조 개선 등 보다 본질적인 측면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진방 인하대 교수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민간연구원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주최로 열린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의 평가와 과제'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 "재벌의 행위를 규제한다는 점에서는 진전이 있으나 더욱 본질적인 소유·지배 구조 개선과 경제력 집중 방지 측면에서는 답보 상태이거나 후퇴하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까지의 정책은 소유·지배 구조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경제력 집중을 오히려 강화하는 성격"이라며 "다중대표소송 도입,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태 협동조합연구소 소장은 "재벌개혁에서 한 걸음 나아가 분수효과를 통한 내수 진작을 꾀해야 한다"며 "협동조합·사회적 기업·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을 활성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유선 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해 "고용률 목표를 구체적 수치로 제시한 것 등은 고무적이지만, 고용률 70% 로드맵과 관련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는 자칫 잘못하면 비정규직 확대 정책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창조경제'와 관련해 "구태의연한 산업정책과 대기업 지원 정책으로 회귀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교육·연구 개발 시스템을 개혁하고 신뢰·협력 등 사회적 자본을 축적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황혜란 대전발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다양한 혁신 주체를 키워내고 기업 간 수평적 연계를 확대하는 동시에 기초 지식 생산·아래로부터의 기획·외부 개방성 확보 등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주문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