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안과 정책 제12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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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대 총선 결과의 의미를 기본적으로 야권의 승리가 아닌 유권자의 승리로 규정하면서, 한국 정당정치의 해체와 새로운 재편의 서막이라는 관점에서 조망한다. 그리고 그 이유를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피고 있다. 첫째, 새누리당은 패배한 게 아니라 위기에 처한 것이기에 지지연합 재구성을 위한 혁신의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 둘째, 더불어민주당이 중도층 지지에 힘입어 수도권에서 대승하고 영남에서 선전함으로써 ‘탈호남-탈운동권’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날 가능성을 확보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이 현실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셋째, 국민의당은 호남에서 최다의석을 얻어 원내교섭단체 장벽을 넘어섰지만,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결코 ‘호남자민련’일 수 없다. 국민의당은 양당체제를 다당체제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실효정당’으로 바라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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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권의 승리가 아니라 유권자의 승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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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의 승리가 아니라, 유권자의 승리다. 20대 총선의 결과인 제1당 교체와 여소야대는 기본적으로 야당들이 잘해서라기보다,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못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유권자들이 집권세력인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을 ‘심판’했기에 만들어진 것이다.
새누리당은 애초 180석을 기대했다. 적어도 과반의석(151석)은 얻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122석밖에 얻지 못했다. 반면에 80석~103석 정도를 예상했던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은 123석을 얻어 제1당의 자리를 차지하였다. 원내교섭단체 장벽(20석)을 넘을 것인지가 관심의 대상이었던 국민의당은 38석을 얻어 어엿한 ‘제3세력’으로 등장했다. 이에 따라 여소야대의 형세가 만들어졌다. 집권세력에 대한 유권자 심판이 가져다 준 예기치 못한 선물이다.
찬찬히 들여다보면, 심판의 대상은 집권세력만이 아니다. 집권세력을 견제하고 대안을 조직하는데 무능했던 제1야당 더민주에 대한 심판이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다. 전면적인 심판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또 더민주가 제1당의 자리에 올라섰다 해도 그러하다. 더민주는 전통적 지지기반인 호남에서 단지 3석에 그쳐 23석을 얻은 국민의당에게 ‘호남맹주’의 자리를 내주었다. 또 비례대표투표에서는 25.54%에 그쳐 26.75%를 얻은 국민의당에게 뒤졌다. 서울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더민주는 서울 지역의 비례대표투표에서 25.93%를 얻어 28.83%를 얻은 국민의당에 뒤졌다. 아주 근소한 차지만 인천(더민주:25.43%, 국민의당: 26.87%)과 경기(더민주:26.83%, 국민의당:26.96%)에서도 그러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ec.go.kr). 유권자들이 집권세력에 대한 심판을 주기조로 삼지 않았다면 더민주는 결코 제1당의 자리에 올라설 수 없었다. 수권정당의 자격을 여전히 의심받고 있는 것이다.
유권자들은 왜 집권세력과 더민주를 심판했을까? ‘권력의 오만과 자만’ 때문이다. 집권세력과 더민주는 고통스러운 사회경제적 삶의 현실을 조금도 개선시키지 못했다. 극심한 불평등에도 불구하고, 가계소득의 80%를 부동산과 (사)교육에 쏟아 부어야 하고, 가계부채가 가계소득대비 120%에 달하는 현실 말이다.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 제대로 된 총선공약을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정책과 공약을 둘러싼 논쟁도 합의도 거의 없었다. 보다 좋은 정책을 만들고 실시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지 않은 것이다. 일상적 정치활동과정에서는 내내 친박-비박, 친노-비노 계파갈등을 벌였을 따름이었다. 공천 과정에서조차 그리했다. 그러고서도 선거 막판에 들어선 표를 달라며 ‘읍소 코소프레’를 반복했다. “그래도 집권세력인데”, “그래도 제1야당인데”라는 오만과 자만이 아니고서는 그리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평소 정당지지율에 있어서 더민주에 대해 10% 전후의 큰 격차로 우위를 점했던 새누리당이 더민주에게 제1당 자리를 내어주고, 더민주가 창당한지 두어 달 밖에 안 된 국민의당에게 호남과 비례대표 투표에서 패배한 것, 즉 유권자들에 의해 심판받은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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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은 패배한 것이 아니라 위기에 처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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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심판받았다. 하지만 패배한 것은 아니다. 설사 패배라고 해도 그 의미는 그닥 크지 않다. 제1당의 자리를 내주었어도 그러하다. 새누리당은 더민주에 단지 한 석 모자를 뿐이다. 유승민을 비롯한 무소속 당선자들이 복당을 하면 바로 쩨1당 자리를 되찾을 수 있다. 그러나 새누리는 위기에 처했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
새누리당이 제1당 자리를 내줄 정도로 부진했던 이유는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불리던 대구·경북 및 부산·경남 지역과 5060 세대에서 이반이 일어난 데에 있다. 수도권과 40대 중간층에서도 그러했다. 정한울 박사의 조사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2월에서 4월 사이에 지지율이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57.8%에서 38%로, 부산·경남 지역에서는 51.6%에서 34.3%로 하락했다. 심지어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정권심판론 공감도가 2월에서 4월 사이에 23.3%에서 48.3%로 대폭 증가하기도 하였다. 부산·경남에서는 39.5%에서 53.2%로 증가하였다. 50대에서는 53.3%에서 37.8%로, 60대에서는 64.2%에서 52.3%로 떨어졌다. 40대에서는 53.3%에서 19.2%로 떨어져 무려 34.1%가 낮아졌다(정한울, <정한울 KO여론리뷰>, 제2016-6호, 4월8일자). 또 지역구에서는 9,200,690표(38.3%)를 얻었으나 비례대표에서는 7,960,272표(33.50%)를 얻는데 그쳐 1,240,418표가 다른 정당으로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층의 응집성마저 약화된 것이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ec.go.kr).
하지만 20대 총선 결과는 단지 위기의 현상일 따름이다. 위기의 보다 근본적인 요인이 존재한다. 이 요인은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 부진의 이유로 꼽히는 공천파동과 막말 파동 등을 견뎌낼 수 있는 내구력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새누리당은 ‘영남블록+민주화 이전 세대+부동산경기부양정책 이해관계층’이라는 지지연합에 기반해 온 정당이다. 하지만 영남의 경우 대구·경북과 부산·경남 간의 분리가 이미 지난 대선을 전후로 하여 전개되고 있다. 친박 vs 비박의 균열을 타고 그리 되고 있고, 문재인 등 부산·경남 출신의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의 출현을 통해 그리 되어왔다. 이는 부산·경남의 대안모색 흐름을 강화하고, 부산·경남의 이와 같은 흐름은 대구·경북으로 확산될 가능성마저 있다. 이는 이번 총선에서 더민주가 부산·경남에서 선전한 것, 그리고 대구에서 김부겸 등이 당선된 것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민주화 이전 세대의 유권자는 점차 수가 감소되고 있는 추세다. 그런 중에 민주화 이전 세대 중 자영업자들의 은퇴도 늘어나고, 부동산경기부양정책 이해관계층도 주택보급률이 100%를 상회하고 주택 자산 가치하락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됨에 따라 ‘이익유도정치’의 구사를 통해 묶어내기가 점차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지지연합을 새로이 구성하고, 그것을 위한 인물과 정책이 절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진박 소동’으로까지 이어진 새누리당의 ‘박근혜 의존성’은 이러한 상황에서 나온 고육지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총선이 끝난 후 비상대책위 구성을 둘러싸고 다시금 내홍에 빠져들었다. 대통령의 지지율마저 급락한 상황에서 더 이상 믿을만한 구석이 없어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기가 오히려 혁신의 계기가 될 수 있다. 20대 총선 결과는 위기인식을 심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또 새로운 인물과 정책에 대한 모색을 재촉할 것이기 때문이다. 가령 총선 직후 여권의 대선 주자 1위의 반열에 올라선 유승민이 복당해 ‘합리적 개혁보수’ 노선을 내세우며, 국민의당에게 빼앗긴 ‘중도보수층’의 지지를 회복할 수 있다. 보다 모험적인 시도를 통해 국민의당과 이러 저러한 협력체제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 더민주-국민의당 균열을 활용 혹은 조장해 ‘인위적인 정계개편’의 명분을 쌓아갈 수도 있고, 지지연합의 재편과 지지율 회복의 시간을 벌 수도 있다. 총선 결과를 두고 ‘승리감’을 만끽하고 있을 야권이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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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민주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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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은 ‘새로운 제1야당’의 생성 가능성을 제공했다. 더민주는 국민의당에게 호남맹주의 자리를 빼앗겼지만, 역설적으로 서울과 수도권에서의 대승과 영남권에서의 선전에 바탕해 ‘탈호남’ 전국정당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되었다. 더민주는 서울(49석)에서 새누리(12석)의 약 세배인 35석을 차지했고, 경기에서는 새누리(19석)의 두 배인 40석을 차지했다. 수도권 122석 가운데 82석을 확보하는 큰 성과를 거둔 것이다.
더민주는 호남에서도 지지를 완전히 잃은 것도 아니다. 광주에서는 지역구에서 34.10%를, 비례대표에서는 28.59%를 얻었다(국민의당: 지역구 56.33%, 53.34%). 전북에서는 지역구 38.77%, 비례대표 32.26%를 획득했다(국민의당: 지역구 42.19%, 비례대표 42.79%). 전남에선 지역구 38.10%, 비례대표 30.15%를 얻었다(국민의당: 지역구 43.77%, 47.33%). 소선거구제로 인해 지지표를 의석으로 살릴 수 없어 3석에 그쳤지만, 더민주는 여전히 호남에서 ‘유력 정당’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문재인의 은퇴 문제를 두고 시비를 벌이는 것은 불필요하다. 오히려 그러한 시비는 당내 분란을 일으키고 수도권과 영남에서의 지지(확장) 동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더민주는 집권세력과 함께 심판의 대상이었는데도 어떻게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을까? 일단 유권자들이 투표의 주기조를 집권세력 심판에 두었기 때문이다. 또 국민의당이 신생정당인지라 당장 더민주를 당장 대체할 세력으로 선택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끝으로 더민주가 나름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다. 즉 문재인의 주도로 김종인 체제를 출범시켜 ‘탈운동권 정당’의 면모를 갖추어 나갔고, 유권자의 관심과 기대를 끌어낼 ‘인재영입’에도 성과를 거두었다. 친노-비노와 공천 갈등도 빠르게 진정시키면서 그 영향을 최소화했다. 정체성 시비도 크게 벌어지지 않았다. 당의 정체성 영역과 선거경쟁 영역이 다른 범주임을 분명히 하면서, 필리버스터도 적절한 시기에 중단하면서 선거경쟁에서 승리하겠다는 강력한 열망을 일관되게 보여주었다. 그런 중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도층의 지지를 ‘지역구’ 중심으로 얻어낼 수 있었다. 엇갈리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의 호남 방문은 그의 존재감을 높이면서, 적어도 수도권의 야권지지층 사이에선 더민주가 최고의 유력 대선주자 정치인을 보유하고 있는 세력임을 다시금 상기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2월경에만 해도 엇비슷했던 정권심판론(41.2%)과 야당심판론(46.6%)에 대한 공감도가 점차 야당심판론(48.4%)보다 정권심판론(58.5%)으로 쏠리게 되었다(정한울, <정한울 KO여론리뷰>, 제2016-7호, 미발간).
하지만 더민주가 실제로 탈호남-수도권 기반 전국정당으로, 또 탈운동권 정당으로 자리를 잡아갈지는 아직 미지수다. 정권심판을 주기조로 해 더민주를 새로이 지지한 유권자층-탈호남 및 탈운동권 선호층-의 경우 일체감이 썩 높은 상태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총선 직후에도 사실상 더민주 심판론에 다름아닌 야당심판론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아직은 일체감을 높여줄 수 있으리란 확신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총선이 끝난 후 당 지도부 구성을 둘러싸고 이러 저러한 소음이 나오고 있는데다가, 국민의당과의 관계가 여전히 원만하지도 못하고, 원만해 수 있는 것인지 그 전망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더민주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제1당 혹은 그에 준하는 지위를 갖고 있는 터라, 원할한 국정운영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다수의 보통사람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 고통을 해소주면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도 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순식간에 유권자가 다시 이반할 수 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전국적 관점에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탈호남-수두권 기반 전국정당과 탈운동권 정당으로의 새로운 탄생을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새누리당의 콘크리트 지지층마저 해체되고 있을 정도로 모든 지역과 세대 등에서 대안 정치세력에 대한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전환기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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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은 호남자민련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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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이 제3당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호남에서 23석을 얻어 더민주를 제치고 ‘호남맹주’의 자리를 얻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야권 일각에서는 국민의당을 ‘호남 자민련’이라고 비난조의 평가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호남 자민련이 아니다. 아니, (아직은) 호남자민련일 수가 없다.
일단 국민의당은 호남만이 아니라 수도권과 전국에서 비교적 고른 지지를 얻었다. 특히 비례대표에서 그러했다. 지역구를 포함시킨다 해도 의석수가 아닌 득표율을 중심으로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영남의 경우에는 지역구에서는 1~5%에 불과했으나 비례대표에서는 14~21%에 달했다.
국민의당은 전체 득표율에서 지역구 14.9% 비례대표 26.74%를 기록했는데, 서울에서는 지역구 15.98% 비례대표 28.83%를 얻었다. 경기에서는 지역구 14.7% 비례대표 26.96%를, 인천에서는 지역구 18.61% 비례대표 26.87%를 기록했다. 대구에서는 지역구 0.74%, 비례대표 17.42%, 경북에서는 지역구 1.00% 비례대표 14.81%였다. 부산에서는 지역구 5.03% 비례대표 20.33%였고, 경남에서는 4.12% 17.44%였다. 울산에서는 지역구 4.85% 비례대표 21.07%였다. 대전에서는 지역구 15.06% 비례대표 27.14%를, 충북에서는 지역구 7.65% 비례대표 21.43%였고, 충남에서는 지역구 10.27% 비례대표 22.51%로 나타났다. 강원에서는 지역구 2.02% 비례대표 19.30%였다. 세종에서는 지역구 8.28% 비례대표 26.58%였다. 제주에서는 지역구 9.71% 비례대표 22.41%를 거두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얻은 정당을 두고 호남자민련이라고 딱지를 붙일 수는 없다. 게다가 대전·충청 지역과 자민련처럼 호남과 국민의당 일체감이 높은 수준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더민주가 호남에서 여전히 30%대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 더민주가 탈운동권 혹은 탈친노 정당으로 거듭 나고 있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 호남 유권자들이 국민의당을 계속 지지할른지 알 수 없다. 특히 국민의당 호남 지역 주요 당선자들이 참신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호남자민련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도 확언할 수 없다. 만약 이런데도 국민의당을 호남자민련이라고 부른다면 유권자들이 납득할 수 없을뿐더러, 국민의당의 반발을 가져와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권이 민심을 반영하는데 가장 중요한 ‘야당 간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더민주와 더민주 열성지지층이 각별히 새겨야 할 문제이다. 국민의당은 호남자민련이 아니라, 전국에서 만만치 않게 고른 지지를 받아 양당체제를 다당체제로 변화시킬 수도 있는 ‘실효정당(relevant party)’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이번 총선 결과 하나로 그 지위가 보장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다른 무엇보다도 제3당으로서 양대 정당 사이에서 연합 형성과 파괴의 역량을 선보이며, 일상적 원내정치와 입법과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유권자들에게 정치적 효능감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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