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은 서민에게 빨대를 꽂는 행위다. 기본적으로 잘못된 정책이다. 경제를 죽이는 정책이라고 말하고 싶다”며 KDI 국제정책대학원 유종일(56) 교수는 운을 뗐다.

유 교수는 “지난 11일 이외수씨가 트위터에 ‘국민건강을 위해 담뱃값 올린다는 주장은 용왕님 토끼 간 씹다 어금니 부러지는 소리’라고 말했다. 서민증세에 대한 비판이 일자 국민건강을 명분으로 대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명분이 거짓이라는 증거가 드러나고 기획재정부 실장도 증세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바 있다”며 담뱃값 인상 명분을 부정했다.

유 교수는 “흡연율을 낮추고자 한다면 가격을 높일수록 유리하다. 금연을 주장하는 사람은 5,000원을 인상해 7,500원으로 가격을 정하자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정부가 왜 4,500원을 제시했을까”라며 의문을 던졌다. 이어 “지난 6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담배가격대별 조세 변동을 조사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4,500원이 됐을 때 세수 증액분이 정점에 달한다. 연구결과와 정황이 정부의 명분이 거짓이라는 것에 힘을 실어준다”고 제시했다.

또한 “지난 정권에서도 담뱃값 인상안 논란이 있었다. 그때마다 서민증세에 대한 비판으로 현실화되지 못했다. 양극화가 심해져 먹고살기 힘든데 우리한테 세금을 쥐어짜려 하냐는 반발이었다”면서 “정부가 그동안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 했다. 각종 규제강화와 금연프로그램 지원 등의 모습을 보였다면 이번 인상안이 설득력 있었을 것이다. 편의점 계산대에서 담배와 담배광고를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담배가격은 제조원가와 마진(950원), 담배소비세(641원), 국민건강증진금(354원), 지방교육세(321원), 부가가치세(234원), 폐기부담금(7원)으로 구성된다. 세금이 62%의 비중을 차지한다. 이번 인상안을 반대하는 주요 핵심에는 담뱃세 사용이 있다. 유 교수는“흡연자는 ‘세금을 많이 내는데 흡연자를 위해 무엇을 해줬느냐’는 말을 곧잘 한다”며 “해마다 6조에서 7조 가까운 돈이 담배를 판매함으로써 걷히는 세금이다. 담뱃값에 여러 명목으로 세금을 걷는다. 다른 세금은 별개로 하더라도 적어도 건강증진금은 국민 건강을 위해서 써야하는데 그렇지 않다. 건강증진금 65%가 국민건강보험 재정 보충에 쓰이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건강증진기금으로 1조9,000억원을 거둬들였다. 금연정책을 위해 사용된 예산은 0.4%인 89억원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유 교수는 “담배소비행태를 가격으로만 설명할 수 없다. 담배 유해성에 대한 정보차이가 있다. 대부분 담배가 건강에 좋지 않음을 알지만 막연하고 미래의 문제로 인식한다”며 담배소비행태를 가격만으론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담배소비에 피어 프레셔도 영향을 끼친다. 피어 프레셔란 개인이 주변에서 받는 압박을 말한다. 피어 프레셔가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 중요하다. 예전엔 대한민국성인 남성의 흡연은 당연한 일이었다. 반면 지금은 금연문화가 확산돼 흡연자가 줄고 있다. 성별 흡연율 차이가 많다. 여자한테만 비싸게 파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성별로 받는 피어 프래셔가 다르다”며 정부에 비가격 정책을 요구했다.

권순재 기자  

새전북신문 2014년 09월 18일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