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은 총체적 부실이고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관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오마이리버' 팀은 9일 오후 합천보에서 상류쪽으로 약 2.5km 떨어진 경남 합천군 덕곡면 율지리 낙동강이 내려다보이는 곳에서 미니토크를 가졌다. 이곳은 낙동강과 덕곡천이 합류하는 곳이기도 하다. 미니토크에는 최영찬 서울대 교수와 박창근 관동대 교수, 박재현 인제대 교수, 박창재 환경운동연합 국장, 전정휘 합천보관련덕곡피해대책위 사무국장, 김종술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등이 참여했다.

박창근 교수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수질문제와 안전성 문제를 들었다. 박 교수는 "한창 녹조가 심할때는 강에서 시궁창 냄새가 났다"며 "심지어 지난 추석 때 낙동강의 수질담당 공무원이 '낙동강 물을 먹지 말라'고 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부각이 많이 되지 않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며 "합천보의 경우 물받이공 앞 3미터가 깊게 파였다. 파이핑 현상일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내일 무너지진 않겠지만 내구연한이 반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우려했다.

박 교수는 댐의 설계기준은 50년의 연한을 두고 하지만 보의 설계기준은 아직까지 국제적으로 정립되지 않았다며 국토부도 보의 부실설계를 인정한 마당에, (보의) 안전성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영찬 교수는 우리나라 국책사업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갈수록 냉정하게 평가해야 하지만 통치자의 의도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 4대강 사업을 하면서 국토부 뿐만 아니라 환경부, 농림부, 문화부, 산자부 등이 다 관계돼 있어 각 부처마다 위원회가 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민관이 구성돼서 예산의 타당성부터 문화제 손실, 환경문제 등을 평가하게 하도록 했는데 그런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민주주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대가를 분명히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현 교수는 정부가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농민 등이 받을 피해를 조사하고 대책을 세워야 했지만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창녕이나 함안은 마늘과 양파농사를 하고 고령 우곡에는 수박농사를 짓는데 농민들의 피해에 대한 조사가 없었다고 비난했다.

전정휘 사무국장은 낙동강물과 농지의 지표수가 연관이 있어 낙동강물의 수위가 올라가면 지표수위도 덩달아 올라가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한탄했다. 강물이 불어나면서 지표수위가 80cm까지 올라왔다는 것이다.

전 국장은 또 4대강 사업으로 보를 만들어 물을 가두자 낙동강과 만나는 덕곡천과 회천에서 악취가 진동해 마을 주민들이 살지 못하겠다고 아우성을 친다고 말했다. 얼마 전 환경청에서 수질 조사를 하러 나온 것을 보고 화가 나 쫓아버렸다는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세금 거두어 폭탄 안겨준 꼴"

전 국장은 "회천은 모래가 많고 여름엔 재첩 잡으러 관광객이 오기도 했는데 4대강 사업으로 다 망가졌다"면서 "올 겨울에는 습도가 높아져 안개가 많이 발생하고 내년 여름에는 병충해가 더 많아질 것"이라며 걱정했다.

4대강 사업을 주도한 관료들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도 쏟아졌다. 최영찬 교수는 정권을 잡은 사람들과 여당, 공무원, 국책기관의 책임자들도 나쁘지만 더 나쁜 사람들은 지식인이라고 말하는 교수들이라고 질타했다.

옳지 않은 일인 줄 알면서도 훈장 하나 받고 자리 하나 더 차지하고 연구비 더 받으려는 교수들이 더 문제라는 것. 최 교수는 "4대강 사업으로 22조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30조 원 이상 더 들어갔다는 소리가 있다"며 "이런 사업들에 대해 논리를 제공하고 문제가 없다고 한 사람들 모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지금 낙동강물의 색깔을 한 번 봐라. 이게 물이냐"며 "이 물을 마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거두어 폭탄을 안겨준 꼴"이라고 비판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부터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창근 교수는 고위 관료들을 머슴으로 비유하고 "국민들이 머슴에게 곳간을 지키라고 했는데 곳간을 열어놓고 쌀을 훔쳐가라고 내준 것과 다름없다"며 "하수인들만 책임지고 머슴들은 더 높고 더 힘 있는 자리에 올라갔다"고 힐난했다.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4대강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최영찬 교수는 4대강 사업과 관련된 특검을 통해, 잘잘못을 밝혀야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그럴 의지가 별로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대통령에 당선된 지 9개월밖에 안 됐지만 공약이 후퇴하고 특히 복지와 경제민주화는 이미 끝난 것 아니냐며 4대강 조사도 이미 물건너간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창근 교수는 "5년 동안 국정을 좌지우지했던 실세들이 새누리당에서 힘을 가지고 있고 관련 공무원들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저항이 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언론이 제 역할을 잘 못하고 있지만 깨어있는 시민들이 잘못된 사안에 대해 분노하고 요구한다면 박근혜 정부도 어쩔 수 없이 조사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에서 제대로 기록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창재 국장은 국무총리 산하의 4대강 검증위원회가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고 면죄부만 주는 게 아니냐며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원칙과 절차에 따라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창근 교수는 4대강 백서를 만들어 단편적인 평가가 아닌 전면적인 평가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역설했다. 박 교수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검증단에 그동안 입 다물고 있던 사람들을 중립인사라며 참여시켰다"며 "이들은 수자원공사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볼 테고, 보여주지 않는 것은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중립적일 수 없다"고 말했다.

"4대강 찬동인사에 대한 인물사전도 만들어야"

박재현 교수는 "4대강 찬동인사에 대한 인물사전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온이 내려가고 태풍 '다나스'가 지나가면서 많은 비를 뿌렸지만 아직도 강물위에 떠 있는 남조류의 녹조를 보니 참담했다. 대책은 있을까.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보의 수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현 교수는 "함안보 인근에서부터 낙동강 물을 마시는 인구가 800만 명에 달하는데 녹조가 창궐함에도 수문을 열지 않는다"며 "녹조의 가장 큰 원인은 물의 흐름이다. 수문을 열어 수위를 낮추고 그 이후에 (해결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술 기자는 "4대강 전체의 보 수문을 열기 어렵다면 보의 간격도 적고 규모도 작은 금강의 수문부터 열어보는 것은 어떠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박창근 교수는 "낙동강 하구에 녹조가 생겼을 때 15억의 예산을 들여 걷어냈지만 수질 문제는 해가 거듭될수록 더 악화될 것"이라며 "늦어도 2년 이내에는 수문을 열지 말라고 해도 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박창재 국장은 최근 4대강 인사들에 대한 국민고발 서명운동을 벌여 1만5000여 명의 서명을 받았다며 오는 16일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4대강에 대한 기록과 찬동인명사전을 올해 안에 펴낼 계획도 피력했다.

오마이뉴스 13.10.10 13:46l최종 업데이트 13.10.10 13:46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