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시론] 유승경

미국의 재정 문제로 인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고조되고, 세계 금융시장이 급변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나 높아졌다.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 변화를 전제로 국내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재검토해야 한다

미국의 2014년도 예산안이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함에 따라 미국의 회계연도 시작일인10월 1일이후 연방 정부는 폐쇄 상태에 있다. 연방 정부는 폐쇄 기간 동안에는 1년 단위로 예산이 편성되는 재량적지출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사실 정부 폐쇄 자체가 큰 문제는 아니다. 미국에서 정부 폐쇄는 1977년 이후 17차례나 일어났으며 대부분 단기간 내에 해결이 되었다.

실제 위험은 부채한도 상한의 도래
10월 중순이 되면 미국의 부채는 또다시법적 한도에 이르게 된다. 부채 한도가 상향 조정되지 않으면 미국은 국가 부도 상황에 들어가게 된다. 정부 폐쇄의 경우 특정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지만, 부채가 법적 한도에이르게 되면 미 재무부는 만기국채 상환, 이자 지급, 정부조달 물품 및 용역 대금 지급 등을 위해 추가적으로 국채를 발행할 권리를 상실한다. 미 연방정부는 하루하루걷어들인 세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되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부도 상황에 빠지게 된다.
미국의 부도는 미국의 내부적인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을 큰 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되고,세계 최고의 안전 자산으로 간주되던 미 재무부 채권이 불량 채권이 되는 상황에서 세계경제와 금융이 받을 충격은 가늠하기 힘들다.


미국 금리 상승으로 선진국 경기 회복 타격
미국의 부도가 단기에 그치더라도 재무부가 단기 채권을 낮은 이자율로 매각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다.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중장기채권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게 되면서 미국 금리는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미연준이 경기 회복을 위해 양적 완화를 실시하고 있는 시점에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미약하나마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 경기는 다시 꺾일 수 있다.게다가 미국 금리가 오르게 되면 세계의 자금 흐름은 바뀔 것이다.경기 회복을 위해 많은 자금이 필요한 유럽을 떠나 미국으로 다시 몰릴 것이며, 이로 인해 유로존 경제의 회복의 기미도 지속되지 못할 것이다. 영국도 금융부문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워싱턴의 문제가 바로 영국의 금융가의 문제로 비화될 것이다.

유로존의 불안정성 심화 가능
또한 미국 위기의 원인이 과도한 정부 부채와 예산 적자에 있기 때문에, 많은 회원국이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유로-존의 신뢰는 다시 시장의 의심을 받게 될 소지가 크다.
게다가 미국 채권이 부도가 나는 일이 발생하면 유로-존의 정치 상황에도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이미 유럽에서 기세를 떨치고 있는 유로존에 반대하는 좌파 정당, 민족주의 정당이 더 큰 힘을 얻게 되어, 자국의 부채 상환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으며, 유로-존의 탈퇴 움직임도 강화될 것이다.

디지털타임스 입력:[2013년 10월 07일자 23면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