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조정안, 하위권 학교에만 희생 강요"
■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월례정책포럼/김진각 선임기자 kimjg@hk.co.kr

"하위권 대학들이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희생물이 되어선 안 된다.", "강제적인 구조개혁이 이뤄질 경우 교수와 교직원들의 대량 실업사태가 나타날 것이다."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의 월례정책포럼이 '잘못된 대학 구조조정 정책, 그 문제점과 대안' 주제로 24일 서울시청 신청사에서 열렸다.

대학 구조조정 문제는 고등교육계의 최대 화두 중 하나다.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미래 한국의 운명을 좌우할 지상과제로 부각되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진 것이다. 여기엔 현실적인 이유도 깔려 있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 한 대학이 살아 남기 어려운 시대가 곧 들이닥치기 때문이다. 낮은 출산율과 학령(學齡) 인구 감소로 올해 63만 명인 고교 졸업생 수는 2019년엔 53만 명, 2023년엔 39만 명으로 크게 준다. 전문대를 포함한 대학의 입학 정원이 56만 명인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5년 후엔 정원이 남아 돌고, 해를 거듭할수록 이는 심화할 게 확실하다. 상당수 대학은 존폐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게 되는 셈이다. 교육부가 28일 발표할 대학 구조개혁 최종안도 전국 모든 대학의 정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대학도 자율적으로 정원을 줄이도록 하고, 미흡 및 매우 미흡 등급 대학은 정원 대폭 감축을 명시하는 등 전반적으로 정원 감축이 구조개혁안의 포인트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열린 포럼에선 정부 주도의 구조개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발제자로 나선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 구조개혁 초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정원 조정 부담을 대부분 하위 대학에 전가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차별적인 정원 감축 정책의 피해는 하위권 대학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임재홍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는 앞으로 10년 간 대학 정원을 16만 명 정도 줄이는 정부의 구조개혁 방안이 시행되면 보통 등급 이하의 평가를 받는 대학을 중심으로 교수와 직원의 대량 실업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임 교수는 "교육은 공공성이 강한 영역이기 때문에 국가의 책무가 강조되는 공교육적 관점에서 대학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정원 상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모든 대학이 매년 2~3%씩 10년에 걸쳐 입학 정원을 줄이는 게 합리적인 구조조정 방안"이라며 "입학 정원이 많은 지역의 대학들은 매년 3%, 다른 지역의 대학들은 매년 2%씩 감축하면 신입생 수 급감으로 인한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http://news.hankooki.com/ArticleView/ArticleView.php?url=people/201401/h2014012421023391560.htm&ver=v002

한국일보 입력시간 : 2014.01.24 21:0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