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법원 도입과 하급심 충실화 방안” ◈사회: 정한중(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좌장: 이상돈(중앙대학교 명예교수) ◈발제: 1. 정재헌(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상고법원 도입의 필요성과 사실심 충실화 방안” 2. 윤남근(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부장판사) “상고법원의 설치와 하급심 충실화 방안” 3. 민경한(변호사, 대한변협 상고제도 개선위원, 전 대한변협 인권이사) “상고 법원의 절차적, 실체적 문제점과 대법관 증원 제안” 4.강구욱(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부장판사) “원인과 결과_상고법원 설치논의에 부쳐” ◈토론: 1. 이상원(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부장판사) 2. 이호중(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한변협 상고제도 개선위원) 3. 박성민(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4. 전지성(매일경제신문 사회부 법조팀장) 전체토론 및 질의응답 ▶주 최: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실 ▶일 시: 2015년 9월 30일(수) 오후2시~6시 ▶장 소: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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