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PUBLICATION

기획연재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연구원의 발간물입니다.


유종일 "MB 자원외교, 추산 손실액만 56조"_자원외교, 정치적 사리사욕 개입된 권력형 비리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11-06 11:25:26
  • 조회수 : 775

2014년 국정감사에서는 때아닌 이명박 정부 시절 진행된 해외자원외교가 도마에 올랐다. 막대한 국비를 쏟아 부었지만, 대부분 손실만 본 게 자원외교였다. 여러 정황이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됐다. 자원외교를 진행했던 공기업들은 탈출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 MB 정부가 야심 차게 진행한 'MB의 자원외교'가 용두사미로 전락한 셈이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걸까.

5일 CBS <정관용의 시사자키>에 출연한 유종일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이사장(KDI 국제대학원 교수)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황판단 잘못으로 실패할 수도 있다"면서 "(해외자원외교는)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추진 과정, 구체적 행태들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예를 들면 일선에서 (자원외교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으나 일사천리로 밀어붙였던 사실, 대통령의 형님 등 정권 실세들이 개입된 정황 등을 비춰보면 정치적 사리사욕이 개입된 권력형 비리"라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현재 추산되는 자원외교의 손실은 56조 원 정도"라며 "이는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밝혀진 내용이다. 앞으로 새로운 내용이 밝혀지면 더 큰 액수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MB 정부의 경제정책도 지적했다. 그는 "MB 정부는 747 공약으로 7% 성장률을 목표로 내걸었지만 실제 연간성장률은 2.9%에 불과했다"며 "참고로 국민의 정부는 5.2%, 참여정부는 4.3%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금증가율도 비교하며 "국민의 정부는 3.5%, 참여정부는 3.7%였는데 이명박 정부는 0.2%였다"며 "국가채무도 참여정부와 비교하면 150조 원 증가했고 공공기관 부채도 2배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경제고통지수도 참여정부에서는 0.7%였던 것에 반해 MB 정부에서는 3.2%로 늘어났다"며 "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도 참여정부는 11위였는데, MB 정부에서는 19위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명박 정부 당시 추진됐던 자원외교 사업에 대한 고발 사건을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에 배당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정의당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무리한 해외 자원개발 투자로 천문학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광물자원공사와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공기업 3곳의 전·현직 사장 6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지난 4일 검찰에 고발했다.

 

허환주 기자
프레시안 2014.11.06 09:16:30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1550

 

▲ 4대강 사업, 22조 원 부은 '밑 빠진 독'

<1> MB의 비용 : 4대강 사업, 22조 원 부은 '밑 빠진 독' ① "박근혜 정부 5년 수질 관리 비용만 20조 원"



▲ MB의 자원외교

<1> MB의 비용 : MB 자원외교의 虛와 實 ① MB 자원외교, 71건 MOU 중 계약은 딱 1건!

<2> MB의 비용 : MB 자원외교의 虛와 實 ② MB정부, 자원외교에 43조 원 투자했으나…

<3> [MB의 비용] MB 자원외교의 虛와 實 ③ 에너지 자립? 돈만 날린 MB 자원외교

<4> [MB의 비용] MB자원외교의 虛와 實 ④ MB 자원외교…묻지마 투자, 수 조원 손실

<5> [MB의 비용] MB 자원외교의 虛와 實 ⑤ "MB 자원외교, 국민에게 56조 부채 남겨"

 


File
MB의비용2_자원외교_사진4-1.png [272.3 KB] (download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