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안과 정책 제120호 |
한국사회가 헬조선으로 불리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수저불변에 있다. 상위 1%가 22%의 부를 소유하고 있고, 하위 50%의 부를 다 합쳐도 2%에 채 미치지 못한다. 금은수저들은 상속을 통해 부를 물려받고, 막대한 사교육비를 투입해 세칭 명문대학에 진학한다. 금은수저들은 대학졸업 후 좋은 일자리를 독점하게 되고, 동류교배를 통해 그 지위를 이어간다. 그들의 재산과 지위는 다시 다음세대로 계승된다.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 중간고리인 대학체제의 혁명이 필요하다. 국공립대학을 중심으로 일부 사립대학을 결합시킨 대학통합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대학의 서열을 없애고, 네트워크 참여대학의 등록금을 국가가 부담한다면 수저불변의 법칙은 깨지고 노력한 만큼 사는 사회가 만들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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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수저·은수저의 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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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국가가 형성된 이래, 오늘날의 한국처럼 부가 소수의 수중에 집중되고 일반인들은 꿈도 희망도 없이 사는 이런 허무한 사회가 있었을까? 청년들이 자기 조국을 지옥이라고 자조하던 그런 나라가 다른 시대에도 있었을까? 분노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 왕과 가족을 처형했던 18세기 말의 그 프랑스보다 낫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일단, 현재의 한국은 현재의 프랑스보다 분배나 복지측면에서 훨씬 뒤떨어진 나라이다. 그런데 프랑스의 경제학자 피케티는 대혁명기보다 현재의 프랑스 분배구조가 더 안 좋다고 한 바 있으니1), 결국 헬조선이 대혁명기의 프랑스보다 형편이 나쁘다고 해도 논리적 모순이 없을 것이다.
한 사회가 괜찮은 사회인가 아닌가를 설명할 수 있는 지표가 여럿 있지만, 딱 한 가지를 꼽으라면 자살률이다. 자살률이 높으면 그 사회에 희망이 없다는 뜻이다. 자살률 1위를 수년째 기록하고 있는 나라가 지옥이 아니라면 어디가 지옥이겠는가? 자살률이 싫다면 출생률을 보자. 안타깝게도 출생률역시 우리가 거의 꼴찌다. 이리 보나 저리 보나 헬조선이라는 표현이 틀렸다고 하기 어렵다.
헬조선의 가운데는 대체 뭐가 있을까? 헬조선의 핵(core)에는 수저가 있다.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그리고 흙수저...... 작년 한해, 우리 사회를 뒤흔든 담론은 단연 수저계급론이다. 어떤 조사에 따르면, “수저계급론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84.9%가 ‘부인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답했다. ‘만들어낸 말일 뿐’이란 답변은 15.1%에 그쳤다.” 특히 20대는 88.6%, 30대는 83.1%가 수저계급론을 인정하고 있었다. 물론 0.9%의 사람들은 스스로를 금수저라고 인정했다.2)
스스로도 인정하는 금수저인 상위 1%가 가진 부는 얼마나 될까? 김낙년 교수(2015)의 연구3)에 따르면, 2010~2013년 한국의 20세 이상 성인 인구의 상위 1%가 전체 자산의 22%정도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상위 10%의 점유율은 66.0%였다. 반면 같은 기간 자산 하위 50%의 자산 비중은 1.7%였다. 1%가 22%를 소유하고 있으니, 이 사람들은 금수저가 맞다. 또한 10%가 총자산의 66%를 점유하고 있으니, 이들을 금은수저라고 해도 좋겠다. 반면, 하위계층은 가난해서 전체의 1.7%밖에 안 되는 재산을 무려 절반의 성인인구가 나눠 갖고 있다. 이들이 보통사람 즉, 흙수저임에 틀림없다.
이 글에서는 수저불변의 법칙이 관철되는 물적 기반과 수저색깔을 유지하기 위한 금은수저들의 결혼동맹, 그리고 지위재로서의 교육(사교육과 고등교육)이 갖는 역할을 살펴보고자 하며 이어 수저론을 사라지게 할 정책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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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부의 항아리와 다나이드의 항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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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들이 가진 엄청난 재산은 성경에 나오는 과부의 항아리와 같다. 선지자 엘리야를 잘 대접한 덕분에 신의 축복을 받은 과부의 밀가루 단지는 매일 떡을 해 먹어도 결코 마르지 않는 화수분이다. 헬조선에서 금수저들의 재산 역시 계속 늘기 때문에 신의 축복을 받은 분보다도 더 호사스런 삶을 살고 있는 셈이다.
반면, 흙수저들의 삶은 다나이드처럼 고되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다나이드는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는 벌을 받고 있다. 매일 같이 물을 채워도 언제나 바닥일 뿐, 힘들지만 다른 탈출구는 없다. 통계청 분석(2012-2015)4)에서 보면, 이 기간 동안 자산분위가 변하지 않은 가구가 약 8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저론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계속 금수저,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계속 흙수저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 사회에 수저불변의 법칙이라도 있는가? 왜 대다수 국민들의 수저색깔은 변하지 않는 것일까? 최상위계층과 최하위계층 간 엄청난 재산상의 격차는 어디서 생긴 것일까? 일부는 상속받은 재산일 것이고, 일부는 벌어서 보탠 재산일 것이다. 금수저들은 물려받은 것만으로도 재산이 계속 늘 것이다. 전문직으로서 고액의 연봉을 받는 은수저들도 역시 재산을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금수저와 은수저들은 결혼을 통해 다시 한 번 흙수저들과 격차를 벌리게 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양측이 가진 돈과 지위를 결합시켜 난공불락의 요새를 건설하는 것이다. 일부계층에서 하고 있는 결혼은 배우자 간 상호보완을 위한 결합이 아니라 비슷한 지위와 재산을 가진 사람들끼리 합치는 일종의 결혼동맹이다. 이를 동류교배(assortative matching)라고 하는데, 헬조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재산과 학벌 및 부모의 지위와 본인의 직업 등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분류하고 같은 등급 내에서 결혼한다. 재벌은 재벌끼리, 의사는 의사끼리, 교사는 교사끼리, 공무원은 공무원끼리, 정규직은 정규직끼리 결혼한다. 가난한 사람이 지위가 높은 배우자를 만나 인생을 역전시키는 신데렐라 얘기는 현실에서 더 이상 없다.
이에 비해, 흙수저들은 임시직으로 입사하는 경우가 많아 결혼을 연기하거나 포기하기도 한다. 결혼 후에도 삶이 고달프다. 높은 전월세가 이들을 힘들게 만들고 있다. 아이를 낳아 기를 계획은 계속 미루어진다. 흙수저들에게는 없는 그 무엇이 금은수저들에게 있어 고소득을 보장받는 것일까? 단연,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 있다. 번쩍거리는 금수저일수록 교묘하게 상속세를 피해 부모의 재산이 거의 훼손되지 않고 자식에게 물려진다. 재산을 기반으로, 이들은 높은 소득을 올리는 직업이나 직장을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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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와 학벌 - 지위재의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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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수저들은 왜 좋은 직장을 갖지 못할까? 흙수저들의 노력과 능력을 무위로 만드는 다른 요인이 있지 않을까? 그렇다. 헬조선에서 만악의 근원이 있으니 바로 학벌이다. 굳건한 학벌체계가 흙수저들의 희망을 좌절시키고 있다. 오래 전부터 우리의 대학들은 1위부터 꼴찌까지 순위가 매겨져 있다. 이에 따라 명문대 - 중위권대 - 기타대 - 전문대 - 고졸 - 중졸이하 등 학력에 따른 계층이 형성되어 있고, 좋은 일자리는 주로 명문대를 나온 사람들이 차지한다.
대학의 문은 형식상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능력만 되면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흙수저들에게 열린 명문대의 문은 좁고, 금은수저에게는 넓다. 반상진 등(2013)이 소득계층을 7개 집단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월소득 100만 원이하의 소득 최하위 집단은 1.6%만 소위 상위권이라 불리는 1-10위권 대학에 진학한 반면, 월소득 420만 원 이상의 최상위층 자녀는 무려 28.4%가 이들 대학에 진학했다. 또, 소득 하위 두 집단의 자녀는 절반이상이 전문대학에 진학했으나, 소득 최상위 집단은 2/3이상이 4년제 대학에 진학했다.5) 상위권대학에 집중적으로 진학한 금은수저들이 졸업 후 좋은 일자리를 독점하게 되고, 고등교육시장에서 밀린 흙수저들은 노동시장에서도 밀려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직장이나 임시직 등 비정규직으로 사회에 나가게 된다.
금은수저들이 최상위권대학에 압도적으로 많이 진학하는 비결은 무엇일까? 이 물음에 대한 정답 역시 우리 모두 알고 있다. 바로 사교육비 지출이다. 구인회 등(2015)의 연구6)에 따르면, 가계소득의 크기가 대학진학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황당하게도 지역별 서울대 합격자 순위는 지역의 아파트가격 순이었다. 인간의 능력은 큰 차이가 없고, 부잣집이라고 해서 똑똑한 자녀만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인위적 차별이 없다면 계층 간 차이도 거의 없을 것이다. <표 1>에서 보면, 월 소득 700만 원 이상의 가구는 학생1인당 매월 42만원을 사교육비로 지출하고 있는데 비해, 월 100만 원 이하의 가구는 6만6천원에 불과했다. 물론 사교육을 받는 비율도 상대가 되지 않는다.
<표 1> 2015년 소득수준별 학생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단위: 원, %)
| 가계 월 소득수준 |
월평균 사교육비 |
| 700만원 이상 |
420,000 |
| 600~700만원 미만 |
361,000 |
| 500~600만원 미만 |
311,000 |
| 400~500만원 미만 |
266,000 |
| 300~400만원 미만 |
212,000 |
| 200~300만원 미만 |
159,000 |
| 100~200만원 미만 |
102,000 |
| 100만원 미만 |
66,000 |
자료: 통계청
특목고진학이야 말로 명문대 진학의 지름길이다. 김세직 등(2014)이 2014년 서울대에 합격한 학생을 분석한 결과, 과학고 출신은 100명 당 41명이 합격했고 외고 출신은 10명인데 비해 일반고는 0.6명뿐이었다. 즉, 특목고 출신 학생들의 합격률이 일반고 학생들보다 약 16~68배나 높았다.7) 그러나 특목고에 다니기 위해서는 일반고의 3배에 달하는 800만원 이상의 등록금을 내야 하는데, 이는 사립대학 1년 등록금과 맞먹는 액수이다. 집안에 돈이 많아야 특목고에 진학을 할 수 있고, 명문대에 입학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다. 이는 중등교육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특목고와 자사고 출신의 상위권대학 독점현상이 계속 강화되고, 일반고는 대학입학경쟁에서 점차 밀려나고 있어 고교평준화의 취지가 무너진 상황이다.
사교육과 비평준화된 고등교육은 대표적인 지위재(positional goods)이다. 지위재란 소유자(또는 소비자)의 사회 내 지위를 알려주는 재화이다. 대개 질적으로 우월하며 존재량은 희소하다. 사교육, 공연장의 앞좌석, 명문학교 등이 대표적인 지위재이다. 문제는 한 사람이 양질의 지위재를 소비하면 다른 사람의 지위가 낮아지게 되어 있는 점이다. 그래서 이를 소유(소비)하기 위한 끝없는 경쟁이 전개된다. 그러나 안보를 위해 국방비지출을 늘릴수록 상대국의 군비지출 증대를 유도하여, 자국의 안보가 더욱 취약해 지는 군비경쟁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사교육이 바로 그러하다. 우리나라의 사교육은 학생의 능력개발을 위해 수요되는 것이 아니라, 입시에서의 순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수요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상위권대학은 전형적인 지위재이다. 명문대학에 진학한 학생의 지위는 올라가지만, 서열이 낮은 대학에 진학한 학생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낮아지며 취업에서나 결혼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명문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경쟁이 사교육이라는 또 다른 지위재를 과잉소비하게 만든다. 이제 누가 더 비싼 사교육을 더 많이 소비하느냐의 경쟁이 되고 군비경쟁과 같은 레이스가 전개된다. 먼저 멈추는 측이 패배하게 되므로, 여기서는 누구도 지위재 경쟁을 멈출 수 없다. 결국은 돈이 많은 사람이 승리하게 되고, 가난한 사람이 패배자가 된다. 이렇게 하여 수저불변의 법칙은 더욱 확고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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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저를 바꾸기 위한 대안 - 대학평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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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사회가 아닌 문명사회에서는 누구든지 노력에 의해 자신의 수저색깔을 바꿀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교육이다. 그런데 우리의 교육시스템은 이와 반대로 작동하고 있다. 사교육과 고등교육이 오히려 흙수저들의 행복을 가로막는 절벽이 되고 있다. 지위재 경쟁을 멈추게 하고, 교육이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게 만들어야 헬조선이 변하여 행복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 방법은 간단하고 효과는 확실하다. 아래의 수저순환도에서 교육시장 지배의 고리를 끊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만만찮은 저항이 따르겠지만, 상속을 못하게 하거나, 직업이나 결혼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쉽다.
교육시장에서 금은수저들이 흙수저들과 공정한 경쟁을 하게 만드는 방법은 사교육을 무력화시키거나 대학서열을 타파하는 것이다. 대학서열화가 사교육비 지출의 원인이 되므로 대학서열을 타파하면 사교육비지출이라는 지위재 경쟁은 자동으로 사라진다. 더불어 수저론도 서서히 사라질 것이다. 대학의 서열이 없어졌는데도 자녀에게 고액과외를 시키거나 특목고에 보내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엄청난 박수를 받을 자격이 충분한 인물이다. 많은 국가들에서는 경제학에서의 정의와 관계없이 고등교육을 공공재 또는 준공공재로 인식하고 있다. 아래 <표 2>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OECD 주요회원국 가운데 사립대학에 고등교육을 의존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밖에 없다. 선진국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립대학에 다닌다. 미국도 60%의 학생들이 공립대학에 재학 중이다. 영국의 대학생들은 모두 정부책임사립대학에8) 재학하고 있으므로, 학생입장에선 사실상 공립대학에 다니는 것과 같다.
<표 2> OECD 주요회원국 공사립대학 재학생 비율(%, 2013-14)
| 국명/대학분류 |
공립대학 |
정부책임 사립대학 |
순수 사립대학 |
| 한국 |
25 |
- |
75 |
| 미국 |
60 |
- |
40 |
| 영국 |
- |
100 |
- |
| 프랑스 |
84 |
16 |
- |
| 독일 |
94 |
6 |
- |
| 호주 |
95 |
- |
5 |
| 일본 |
26 |
- |
74 |
| 스웨덴 |
92 |
8 |
- |
| 덴마크 |
99 |
1 |
- |
| 터키 |
93 |
- |
7 |
| 핀란드 |
67 |
33 |
- |
| 스위스 |
95 |
4 |
1 |
자료: Education at a Glance 2015, OECD.
우리도 대학교육을 공공재화해야 한다. 전국의 국공립대학을 묶어 하나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신입생을 공동모집하며 공동교육을 시행한다. 일정한 조건을 갖추고 여기에 찬성하는 사립대학들도 네트워크에 참여시킨다. 아울러 사립대학이라도 사립중등학교처럼 국공립에 비해 차별받지 않게 지원해 준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 참여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는 등록금을 전액 국가가 부담해 준다. 학생충원을 위해 많은 사립대학들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이에 참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들 사립대학이 바로 정부책임사립대학이 된다.
<표 3>에서 보면, 행복도가 높은 국가들은 대부분 대학등록금이 없거나 거의 없는 나라들로서 대학교육을 공공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표에는 없지만, 독일과 스코틀랜드도 대학등록금이 없다. 터키도 2012/13학년도부터 모든 국공립대학 재학생들의 등록금을 폐지하였다.
우리나라는 일본·칠레와 함께 ‘등록금이 아주 비싼데도 학생지원시스템은 충분하지 못한 국가’에 속한다. 흙수저들에게 가혹한 사회인 셈이다.
<표 1> 2015년 소득수준별 학생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단위: 원, %)
| 등록금수준 및 학생지원시스템 |
국가 |
| 등록금이 없거나 거의 없고 학생지원시스템이 잘 갖춰짐 |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
| 등록금이 아주 싸긴 하지만 학생지원시스템은 불충분함 |
프랑스, 스페인, 오스트리아, 벨기에, 이탈리아, 스위스, 체코, 아일랜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
| 등록금이 아주 비싼 대신 학생지원시스템이 잘 갖춰짐 |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뉴질랜드 |
| 등록금이 아주 비싸면서도 학생지원시스템은 불충분함 |
한국, 일본, 칠레 |
자료: Education at a Glance 2015, OECD.
우리도 대학통합네트워크를 통해, 최소한 80%이상의 대학생들이 등록금을 국가가 부담하는 국공립대학이나 정부책임사립대학에 다니게 될 때 금은수저들의 교육시장지배가 끝날 것이다. 중고교생들의 사교육도 사라질 것이고, 수저는 더 이상 대물림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은 각자의 능력과 노력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긋지긋한 사학비리도 끝날 것이다. 일단 교육의 정의(형평성)를 훼손하고 있는 특목고와 자사고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기준에서 폐지되어야 한다. 독일처럼 대학이 평준화된다면 특목고에 들어갈 유인도 사라질 것이다. 이 땅의 젊은이들이 지옥에서 계속 흙수저로 살게 놓아두면 안 된다. 미국대선에서 샌더스후보가 대학 무상교육을 핵심공약으로 내걸고 돌풍을 일으키는 걸 보는가? 이번 총선에서 대학평준화와 대학등록금 폐지를 정책공약으로 채택하는 정당이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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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학동네 창간20주년 특별 대담 <자본주의의 운명에 대한 예언의 서사> 『21세기 자본』, 2014년 겨울호.
- 한국경제신문, 2016년 2. 11일자, 인터넷판.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2119774g
- 김낙년(2015), “한국의 부의 불평등, 2000-2013: 상속세 자료에 의한 접근”, 낙성대경제연구소. 2015. 10.
- 통계청(2016),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본 가구의 동태적 변화 분석', 2016. 2. 29.
- 반상진외(2013), '소득계층별 자녀의 대학 진학 격차 분석',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발표논문. 2013. 2. 19.
- 구인회외(2015), ‘대학진학에서의 계층격차: 가족소득의 역할“,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5.
- 김세직(2014), ‘경제성장과 교육의 공정경쟁’, 경제논집 제53권,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2014. 8.
- 정부책임사립대학이란 국가가 대학교직원의 인건비를 전액 부담하거나 대학운영비의 절반이상을 지원하는 대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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