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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과 정책 제130호_김재수_행동경제학으로 본 약탈적 대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5-20 10:43:31
조회수 : 11243

현안과 정책 제130호

초고금리 단기 대출 서비스를 받는 것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일까? 약탈적 대출에 대한 논쟁은 이 질문의 답변에 달려 있다. 약탈의 가능성 및 심각성을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지, 약탈적 대출에 대한 규제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최근 행동경제학의 진보는 약탈적 대출에 대한 논쟁에서 새로운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지닌 현재 중시편향과 자기 통제력에 대한 과대평가, 그리고 결핍 상황이 가져오는 인지능력의 변화는 약탈적 대출이 왜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한다. 최근의 연구들은 경쟁 정책만으로는 약탈적 대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밝히고, 소비자보호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의 고금리 단기 사채인 페이데이론의 규제 현황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한다.

들어가며: 왜 약탈적 대출이라 부르지 않는가

구글 검색창에 "predatory lending"을 검색하면 448,000건 정도의 문서가 검색된다. "약탈적 대출"을 검색하면 81,300건 정도의 문서가 검색된다. 반면 경제학의 주요 학술지에서 검색을 하면, 한 편의 논문을 찾을 수 없다. 경제학자들이 이 문제에 관심이 적어서일까? 그렇지는 않다. 초고금리 단기 소액대출에 대한 연구들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학계의 경제학자들은 "약탈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약탈적 대출의 경제학적 정의가 쉽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불공평하고 가혹한 대출 조건 정도로 흔히 표현되지만, 어느 정도의 불공평과 가혹이 과연 약탈적인 것인지 답하기 어렵다. 가장 엄격한 형태로 약탈적 대출을 정의해 보면, 대출 서비스를 받는 것이 결국 소비자들에게 손해가 되는 것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

약탈적 대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근본적 이유는 경제학자들이 대출을 이해하는 방식에서 비롯된다. 대출 서비스를 받고 이자를 지불하는 것은 여타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고 가격을 지불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대출을 통한 혜택이 이자보다 크기 때문에 대출 서비스를 받는다. 즉, 대출이 없었다면, 더 큰 비용을 지불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어느 대부업체 대표의 말처럼, "우리는 죽어가는 사람의 마지막 순간에 물을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와 맥을 같이 한다.

실제로 여러 논문들은 소비자들이 합리적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고,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결론을 제시한다. 켄사스 대학의 밥 드영 교수 연구팀은 돈을 빌리는 이들이 대출에 따른 이자 비용을 잘 이해하고 있고, 자신이 처한 재정적 상황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고 주장한다.¹⁾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60% 정도의 사람들은 자신이 예상한 기간에 빌린 돈을 갚고, 오직 10-15% 정도의 소수만 대출 연장을 신청한다.²⁾

약탈적 대출을 논의하는데 있어서, 피할 수 없는 논쟁은 대출 서비스를 받는 소비자들의 합리성 여부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경제학은 전통적으로 경제 참가자들을 합리적인 존재로 바라보고 있다. 전통적 경제학에서는 약탈이라는 개념이 성립되기 쉽지 않고, 정책 대안도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행동경제학이 설명하는 약탈적 대출의 문제

최근 경제학의 가장 큰 변화는 주류경제학이 행동경제학의 연구 성과를 받아들인 것이다. 행동경제학은 인간의 합리성이 완벽하지 않고, 의사결정 및 행동이 심리적, 사회적, 인지적, 감정적 요소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행동경제학은 다양한 방식의 행동 편향이 의사결정 및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고 있다.

대출에 대한 행동경제학적 이해는 약탈적 대출의 가능성과 심각성을 설명한다.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어서도 새로운 접근방식을 가능하게 한다. 다음 두 가지 행동편향이 대출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첫째, 사람들은 먼 미래보다 현재를 중시하는 현재 중시 편향(present bias)을 가지고 있고, 자신이 가진 편향을 과소평가하여 자기통제(self-control)의 실패를 경험한다. 둘째, 결핍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

1. 현재 중시 편향과 자기통제의 실패

심리학자 애인슬리는 실험 대상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다.³⁾ 오늘 $100을 받는 것과 3년 후 $200을 받는 것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대다수의 사람들은 오늘 $100을 받는 것을 선택한다. 사람들은 미래보다 지금 더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6년 후 $100을 받는 것과 9년 후 $200을 받는 것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이 9년 후 $200을 받는 것을 선택한다. 이미 6년이나 기다렸기 때문에 3년 정도는 더 기다릴 수 있다는 심리이다.

만약 6년이 지난 시점에서 사람들에게 다시 질문을 하면 어떻게 답할까? 즉, 6년 후의 $100 보다 9년 후의 $200을 받겠다고 답한 이들에게, 지금 $100을 받겠는가, 아니면 6년 전의 결정대로 3년을 더 기다리고 $200을 받겠는가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다. 이제 의사결정자는 첫 번째 질문과 같은 상황에 놓인다. 따라서 다수의 이들은 $100을 받겠다고 답을 한다. 사람들은 당장의 만족을 중시하는 현재 중시편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나는 현재의 내가 원하는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자기통제의 실패를 의미한다. 많은 이들이 왜 새해 결심을 성취하지 못하는지를 설명한다. "다음 달부터 담배를 끊겠다", "다음 주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하겠다", "내년부터 노후 대책을 위한 저축을 시작하겠다"같은 표현을 자주 듣는 이유이기도 하다.

여기서 미묘하지만 중요한 점 하나는 과연 사람들이 자기통제의 실패를 합리적으로 예상하고 있는가이다. 비록 인간이 자기통제를 완벽하게 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해도, 자신의 한계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 미래의 나로 하여금 현재의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실증적, 실험적 증거들에 따르면, 사람들은 스스로의 현재 중시편향을 과소평가한다. 즉, 자기 통제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고금리 대부와 카드론 등이 약탈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다. 소비자들은 연체를 하거나 다른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스스로 합리적인 대출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실상 자신의 현재 중시편향에 대한 과소평가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대출업체들은 소비자들이 지닌 이런 식의 편향을 잘 이해하고 있다. 사후적으로 소비자 스스로에게 손해를 야기할 대출이지만, 대출업체는 소비자의 편향을 통해 더 큰 이윤을 얻는다.

콜럼비아 대학의 마이어와 캘리포니아 대학의 스프렌저 교수는 간단한 실험을 통해 중·저소득층 사람들의 현재 중시편향을 측정하고, 카드빚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⁴⁾ 둘 사이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발견했는데, 이는 자기통제에 대한 과대평가로 인해 약탈적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라 할 수 있다. 밴더빌트 법대의 스키바와 펜실베이아 대학 와튼 스쿨의 토바크만 교수의 논문 역시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⁵⁾ 대출을 상환하지 못한 사람들의 대다수는 이미 연체로 인한 상당한 비용을 지불한 후에야 파산 절차를 밟았다.

2. 결핍과 인지능력

하버드 경제학과 뮬라이나탄 교수 연구팀은 결핍 상황이 사람들의 인지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했다.⁶⁾ 뉴저지의 쇼핑몰을 찾은 사람들에게 가족 소득을 묻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으로 구분하였다. 이들에게 간단한 IQ 테스트를 하고, 결과의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테스트를 하기 직전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당신은 고장 난 차를 수리하기 위해 $300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차량 보험은 비용의 절반만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차를 수리하겠습니까? 아니면, 당분간 수리하지 않고 그냥 타겠습니까?"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IQ 테스트 결과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번에는 앞서 던진 질문을 조금 바꾸어서, 차량 수리비를 $3,000이라고 상정했다. 고소득층의 IQ 테스트 결과는 앞서와 차이가 없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IQ 점수는 약 14점정도 떨어졌다. $3,000라는 수리비는 저소득층 사람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고, 결핍 상황을 상상하는 것은 저소득층의 인지 능력을 떨어뜨린 것이다.

연구팀은 인도의 사탕수수 농부들을 대상으로도 실험하였다. 이들은 실제로 결핍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사탕수수 농부들은 일 년에 한 차례만 수확을 거두고, 목돈을 손에 쥘 수 있다. 수확 직전에는 보릿고개와 같은 상황을 겪는다. 농부들을 대상으로, 수확 전후로 IQ 테스트를 실시했다. 물론 농부들의 영양 상태, 스트레스 정도, 노동 강도 등이 IQ에 동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구자들은 통계적 방법을 통해서 결핍 상황이 야기하는 효과만을 구분하였다. 결과는 쇼핑몰 실험과 마찬가지이다. 농부들의 IQ 점수는 수확 후 보다, 수확 전에 더 낮았다. 이를 두고, 연구자들은 결핍 상황이 마치 인간의 정신 능력에 세금을 매기고 있다고 표현한다.

뮬라이나탄 교수는 다음과 같은 실험도 하였다. 프린스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주어진 시간 내에 일련의 문제를 풀게 하였다.⁷⁾ 참가자들을 둘로 나누어, 한 그룹에게는 50초의 시간을, 다른 그룹에게는 15초의 시간을 준다. 이들은 같은 방식의 게임을 반복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다음 라운드의 시간을 빌려 올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지금 1초를 더 쓰기 위해서는 다음 라운드에서 2초의 시간이 단축된다.

50초가 주어진 부자 그룹 사람들은 미래의 시간을 빌려올 것인지를 신중하게 판단한다. 대다수는 빌려오지 않는 결정을 내린다. 15초가 주어진 가난한 그룹 사람들의 다수는 미래의 시간을 빌려오는 결정을 한다. 결핍 상황에 놓인 이들은 더욱 긴장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들은 더욱 집중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처음에는 높은 성과를 보여주기도 한다. 그러나 게임이 반복될수록 이들의 성과는 급격하게 떨어진다

이들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분명하다. 결핍 상황은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갚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없게 만든다. 빈곤 상황에 처한 이들이 약탈적 결과를 야기할 대출 계약에 서명을 하는 이유이다.

경쟁 정책과 소비자 보호 정책

행동경제학의 연구들을 통해서 고금리 소액대출을 이해하는 것은 정책적 접근에도 큰 차이를 낳는다. 전통적 경제학처럼 합리적 소비를 상정한다면, 대출업체의 경쟁을 촉진하는 것을 주요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다. 경쟁이 치열하면, 대출업체들은 이자율을 낮추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스스로 숨겨진 비용을 공개하고, 약탈의 가능성마저 미리 친절하게 설명해야 한다.

반면 대출업체들이 소비자들의 행동 편향을 통해 이윤을 얻고 있다면, 경쟁의 힘이 작동할 수 있을까? 하이듀와 코제기 교수의 이론적 연구에 따르면, 완전경쟁적인 대출시장이라 하여도 소비자들의 과다한 대출을 막을 수 없다.⁸⁾ 소비자들이 연체 없이 갚을 수 있다고 순진하게 믿는 한, 경쟁은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다수의 논문들이 비슷한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있다.⁹⁾ 행동경제학이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함의점은 경쟁 정책이 아닌, 소비자 보호 정책으로 약탈적 대출의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식의 규제 정책도 시장을 왜곡할 것이라는 시장주의자들의 비판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행동경제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면, 소비자 보호 정책은 시장에 대한 개입이라기보다 소비자들에게 자기통제를 위한 행동 장치(commitment device)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미국의 페이데이론 규제 현황과 정책 제안

미국의 고금리 단기 사채는 페이데이론(payday loan)이라 불린다.¹⁰⁾ 이는 통상 $100-$500 정도의 소액을 빌려주고 2주 내의 월급일에 맞추어 상환하게 하는 급전 대출이다. 급전을 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은행 계좌와 최소 월소득 $1,000을 얻고 있는 직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퓨리서치의 서베이 조사에 따르면, 천이백만 명 정도의 미국인들이 사채를 쓴 적이 있고, 이들은 대체로 저소득층의 젊은 사람들이며, 4년제 대학의 학위를 갖고 있지 않다.

미국 전역에 걸쳐서 대략 이만이천개 정도의 페이데이론 상점이 있는데, 이는 맥도널드, 버거킹의 매장을 합친 것보다 많다. 연이자율로 환산하면 300-400%로 이르고, 전체 대출액은 400억 달러이다. 80%의 소비자들은 대출을 제 때 갚지 못해서 대출을 연장하였다. 이 중 절반인 40%의 소비자들은 1년에 5번 이상 대출을 연장하였고, 10%의 소비자들은 14번 이상 연장하였다. 소비자들의 평균 대출금은 $350 정도였다. 반면 지불한 평균 이자는 $458이었다.

페이데이론에 대한 규제 정책은 주마다 상이하다. 가장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규제 방식을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20개 주는 대출 횟수를 직접 제한하고, 31개 주는 대출 연장 횟수를 제한하고 있으며, 7개의 주는 대출을 연이어 받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추가 대출을 못 받게 하는 쿨링오프(cooling-off) 기간을 설정하고 있다.¹¹⁾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최근 소비자금융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이 몇 가지 규제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두 가지 방안으로는, 대출 시 고객의 재정 상황을 사전에 검증하도록 하는 것과 상환기간의 연장 가능 횟수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들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정책이고, 얼마든지 우리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 첫째, 대출 횟수, 상환기간 연장 가능 횟수 제한, 추가대출을 위한 쿨링오프 기간 설정이 우선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행동 편향이 커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둘째, 고객의 직업, 소득, 부채 현황과 같은 기본적인 재정적 상황을 사전에 검증토록 해야 한다. 이는 대출업체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이다. 현재처럼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대출 방식은 약탈적 대출과 시장실패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일 뿐이다. 셋째, 최근 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논의처럼, 대출의 TV 광고 제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장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정책은 역시 대출 이자율 규제이다. 가장 손쉽게 제시되는 대안이지만, 가격 통제 방식은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을 낳기 마련이다. 이자율 규제는 대출시장의 축소를 급격하게 낳을 것이다. 그렇다면 합리적인 결정을 통해 대출 서비스를 받는 소비자들의 혜택이 줄 수밖에 없다. 앞서 제안한 세 가지 정책만 우선적으로 실행하여도 약탈적 대출의 문제가 상당히 개선될 것이다. 이후 시장의 변화를 살피며, 이자율 규제 여부를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Robert DeYoung, Ronald J. Mann, Donald P. Morgan and Michael R. Strain, “Reframing the debate about payday lending.” Liberty Street Economics,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2015. 10. 9.
고금리 소액대출의 약탈성을 인정하지 않고 대출업체에 우호적인 결과를 제시한 논문들 중, 여럿이 직간접적으로 대출 업체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대출업체들에 의해 세워진 연구기관이 제공한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심지어 대출업체 연합의 회장이 직접 논문의 일부를 고친 사례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서는 Freakonomics의 팟캐스트 “Are payday loans really as evil as people say?”, 4. 6. 2016에서 잘 소개되고 있다.
George Ainslie, “Breakdown of will.” 2011, Cambridge University Press
Stephan Meier and Charles Sprenger, “Present-biased preferences and credit card borrowing.” American Economic Journal: Applied Economics, 2010. 2(1): 193-210
Paige Marta Skiba and Jeremy Tobacman. “Payday loans, uncertainty, and discounting: Explaining patterns of borrowing, repayment, and default.” 2008, Vanderbilt Law and Economics Research Paper No. 08-33
Mani, Anandi, Sendhil Mullainathan, Eldar Shafir, and Jiaying Zhao, “Poverty impedes cognitive function.” Science, 2013. 341(6149): 976-980
Shah, Anuj., Sendhil Mullainathan, Eldar Shafir. “Some consequences of having too little.” Science, 2012, 338(6107): 682-685
Paul Heidhues and Botond Koszegi, “Exploiting naivete about self-control in the credit market.” American Economic Review, 2010, 100(5): 2279-2303
MIT 대학의 게배익스와 하바드 대학의 레입슨 교수의 논문은 부차적 가격이 존재하는 시장을 살펴보고, 완전경쟁시장에서도 기업들이 소비자들에게 부가상품 가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유인이 없음을 보이고 있다. Xavier Gabaix and David Laibson, “Shrouded attributes, consumer myopia, and information suppression in competitive market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2006, 121(2): 505-540
미국 페이데이론의 현황 및 규제 정책 소개는 다음 논문을 참조하였다. Michael A. Stegman, “Payday lending.”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 2007, 21(1): 169-190
한편 일리노이와 조지아 주는 가장 엄격한 형태의 규제를 취하고 있다. 일리노이는 $100의 대출 당 대출 수수료를 $15.5로 제한하고 총 대출 가능액을 $1,000 또는 소비자의 월 소득의 25%로 규정하고 있다. 조지아는 고리대금법(Usury law)을 적용해, 이자율이 60%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중범죄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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