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과 정책 제 366호

스가 총리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도쿄올림픽을 열 수 있을까

​글 / 윤설영 (중앙일보-JTBC 도쿄특파원​)

요 약 문

일본의 코로나19 상황은 올 1월 이후 2번이나 긴급사태선언을 연장해 발령했다. 올림픽 개막까지 32일을 앞둔 21일, 긴급사태선언은 해제됐지만 코로나19 상황은 여전히 우려할만한 수준이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일본의 백신 접종률은 21일 현재 17.65%에 그치고 있다. 일본 국내 여론도 싸늘하다. 21일 발표된 아사히신문 여론조사에서 64%가 올림픽을 취소하거나 재연기해야 한다고 답했고, 83%는 올림픽 개최로 인해 코로나 감염에 불안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 개최를 고집하고 있다. 경기장에 관객을 최대 1만명까지 들이겠다는 방침도 정했다. 그 배경에는 올림픽이 취소될 경우 2019년까지 투입된 예산 약 1조 600억엔(약 10조7천억원)과 1년 연기로 인해 추가 비용이 그대로 매몰 비용이 된다는 경제적 이유가 있다. 또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는 당 총재 재선과 중의원 선거 압승을 위해선 올림픽을 반드시 성공시켜 축제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불과 6개월 뒤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속사정도 있다. 그러나 7월 23일 개막 직전까지 상세한 대회 운영지침을 정하지 못하는 등 우왕좌왕 하는 사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국 정부는 최근까지도 “도쿄올림픽의 성공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정치적 문제에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되, 문재인 대통령은 평창올림픽의 답방 형태로 도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시에 정부는 올림픽에 참가하는 우리 선수들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최선의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의료 전문가들 ”무관중 개최가 바람직”…”관객 1만명” 밀어붙이는 스가 정권

올림픽 개최도시인 도쿄도는 지난 21일 긴급사태선언을 해제했다. 일단 다음달 11일까지 한 단계 낮은 수준인 ‘만연 방지 등 중점 조치’를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본다는 계획이다. 20일 현재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307명 발생했다. 지난 5월 초만 하더라도 하루 7천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왔던 것과 비교하면 확진자 수는 한 달여만에 80% 가까이 줄은 것이다.

다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일본 정부 코로나 대책 분과위원회(자문위)가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현재 도쿄의 코로나19 감염 상황은 두번째로 심각한 수위인 ‘스테이지 3(감염급증 단계)’에 해당한다.

백신접종 속도도 더디다. 후생노동성과 총리관저에 따르면 20일 현재 일본의 백신접종률은 17.65%로, 1번이라도 백신을 맞은 인구는 2243만 7512명이다. 스가 총리는 하루 100만회 접종을 목표로 하고 자위대, 대기업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 하고 있지만, 고령자들이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데다 각 지자체마다 접종권을 우편 배송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등 여러 난제에 부딪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코로나 대책 분과위의 오미 시게루(尾身茂) 회장은 지난 18일 “올림픽을 개최한다면 무관중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난 1년반 동안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왔던 그가 정부에 ‘반기’를 든 것이다. 그는 국회에 출석해서도 “이런 세계적인 펜데믹 상황에서 보통은 올림픽을 하지 않는다”, “올림픽을 개최하면 의료 부담이 더해질 위험이 있다”면서 올림픽 개최를 강행하려는 스가 정권에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도쿄도 의사회도 21일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에 “무관중으로 개최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회와 정부, 도쿄도 등에 제출했다. 오자키 하루오 (尾崎治夫) 도쿄도 의사회 회장은 NHK 인터뷰에서 “관객을 들이고 대회를 연다는 것은 지금 우리의 우려를 역행하는 것이며, 안전한 대회를 지향한다면 올림픽 기간 중에 감염 재확대가 올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무관중 대회도 생각해주길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이 같은 의료 전문가들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와 조직위원회는 ‘관중 있는 올림픽’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21일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정부, 도쿄도, IOC, IPC(국제 패럴림픽위원회)는 5자 회의를 열고, 경기장 수용인원을 정원의 50% 이하, 최대 1만명까지 들이겠다고 밝혔다.

정원이 6만8000명인 국립경기장(메인 스타디움)의 경우 약 15%인 1만명, 도쿄아쿠아틱스센터는 정원 1만5000명의 50%인 7500명까지 수용하게 된다. 여기에 대회 관계자와 스폰서 기업에 뿌린 초대권 등은 별도로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경기장 내 관중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조직위 추산에 따르면, 올림픽 기간 동안 경기장 주변에 관객은 하루 최대 22만5천명, 대회 관계자와 취재진 등을 합치면 매일 약 30만명이 경기장 주변에 몰리게 된다.

스가 정권 지지율 폭락…83%”올림픽으로 코로나 위기 느낀다”

이 같은 올림픽 강행에 대한 여론의 반발은 스가 정권에 대한 낮은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다. 21일 아사히 신문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스가 내각의 지지율은 34%였다. 이는 정권 출범 이후 최저 기록이었던 지난 5월 33%와 비슷한 수준이다.

눈여겨 볼 부분은 올림픽 개막이 가까워지면서 반대 여론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올 여름 개최”에 찬성하는 답변이 34%로, 한달 전 14%에서 배 이상으로 늘었다. “취소”나 “재연기”는 각각 32%, 30%로 줄었다. 반면 응답자의 83%가 “올림픽 개최로 코로나 감염 확산에 대한 불안을 느낀다”고 답했다. 해외 선수단의 입국이 시작되는 등 올림픽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일부는 자포자기) 반대 여론은 줄어든 반면,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불안은 오히려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IOC의 고압적인 태도는 일본 국내 여론에 기름을 붓고 있다. IOC 현역 위원 중 최고참인 딕 파운드(79) 위원은 지난달 27일 주간지 ‘슈칸 분슌’에서 “만일 스가 총리가 올림픽 취소를 요청한다고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다. 대회는 열린다”고 답했다. 그 밖에도 “긴급사태 중에도 올림픽은 열 수 있다” (존 코츠 IOC 조정위원장, 5/21 기자회견), “긴급사태는 도쿄올림픽과는 무관”(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4/21 기자회견) 등 IOC 주요인사들의 발언은 개최국인 일본 국민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한 발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스가 총리는 “올림픽 취소, 연기 권한은 IOC에 있다”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다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대회 개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는 등 국민들의 의문과 불안을 전혀 해소하지 못했다.

악화된 여론을 의식한 듯 스가 총리는 21일 “올림픽 기간 중 코로나 감염이 확산될 경우, 긴급사태선언이 필요하다면 무관중 경기로 전환하겠다”는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스가의 재집권 플랜…”반드시 올림픽 흥행시켜야”

이렇게까지 스가 정권이 올림픽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뭘까. 우선 금전적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일본 정부는 올림픽 관련 예산으로 약 3조700억엔(약 31조2천억원)을 편성해, 2019년까지 이미 약 1조600억엔(약 10조7천억원)을 사용했다. 여기에 개최가 1년 연기되면서 추가 투입된 예산이 2490억엔(약 1조5천억원)이다. 지난해 말 일본 정부와 도쿄도, 조직위가 밝힌 것만 이 금액으로 실제로는 이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올림픽을 취소하면 이 돈은 모두 매몰비용으로 없어지게 된다.

IOC가 올림픽을 강행하는 것도 ‘돈’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IOC는 미국 NBC 방송과의 계약에 따라, 도쿄올림픽을 취소할 경우 중계권료만 14억5000만 달러(약 1조6000억원)을 NBC 측에 물어줘야 한다. IOC는 전체 수익의 약 70%를 올림픽 방영권 판매로 올리고 있다. 일본 정부 역시 ‘올림픽 취소’를 먼저 제안할 경우 IOC로부터 거액의 소송을 당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둘째로 스가 정권이 코로나19로 악화된 여론을 반전시킬 수 있는 카드는 역설적지만 올림픽 밖에 없다. 집권 여당인 자민당은 “일단 올림픽이 열리면 분위기는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단순화 하면 이렇다. 이번 올림픽엔 해외관객을 받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관중석의 대부분은 일본인 관객이 채우게 된다. 홈 그라운드 이점에 자국 관객들의 일방적인 응원까지 더해져 일본 선수단은 기대 이상의 성적을 올린다. 자연스럽게 축제 분위기로 전환되고 이 여세를 몰아 9월 자민당 총재선과 중의원 선거를 승리로 이끌겠다는 계산이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은 총리가 언제든 중의원을 해산할 수 있으며, 임기 만료일인 10월 21일로부터 40일 이내인 11월 28일 전에 선거를 치러야 한다.)

7월 4일 실시되는 도쿄도 의회 선거는 2~3개월 뒤 치러질 중의원 선거의 전초전 성격을 띈다. 2017년 선거에서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가 이끄는 도민퍼스트에 밀려 제2당으로 전락했던 자민당은 이번 선거에 조직표를 총 동원해 제1당을 되찾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한 때 일본 정가 주변에선 ‘X-day’라는 말이 떠돌았다. 스가 총리가 도쿄 올림픽 취소를 선언하는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동시에 스가 총리가 사퇴하는 날이기도 하다. 뚜렷한 후임 총리 후보자가 없는 상황에서, 올림픽 취소 결정을 내릴 경우 일본 정국이 순식간에 소용돌이로 빠지게 될 것임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이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자민당과 스가 내각은 올림픽 개최에 전력을 쏟고 있다.

올림픽 포기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 “중국에 빼앗길 순 없다”

이 같은 정치적 이유 외에도 스가 총리가 올림픽을 포기할 수 없는 요인은 또 있다. 지난달 28일 대표적인 보수 우익 신문인 산케이 신문은 사설을 통해 “(올림픽을) 개최하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말라”면서 “스가 총리는 대회의 의의를 말하라”고 주장했다.

진보 계열의 아사히 신문이 스가 총리에게 올림픽 취소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사설을 게재하자, 이에 반박하는 형태로 나온 것이다. 산케이 뿐 아니라 친 정권으로 분류되는 요미우리 신문도 “올림픽 개최를 위해 감염 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세울 것”을 요구하는 사설을 싣는 등 대형 언론사 간에 사설 전쟁이 벌어지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보수 우익 세력을 중심으로 올림픽 강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엔 ‘중국에 뒤쳐져선 안된다’는 위기감이 깔려있다. 내년 2월 열리는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일본이 도쿄올림픽을 개최하지 못할 경우 이는 국가적 망신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아베 정권은 지난 2013년 일본이 강대국으로서 재도약하는 선언적 의미로 도쿄올림픽을 유치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정체에 빠진 일본을 부흥시키고, 아시아 ‘넘버 원’으로서의 위치를 되찾겠다는 결의로 특히 보수 우익세력의 지지를 끌어모았다. 예기치 못한 세계적 팬데믹으로 개최를 1년 연기했을 뿐, 이 같은 염원은 여전히 살아있다.

미치시타 나루시게(道下德成) 정책대학원대학 교수는 마이니치 신문에 기고에서 “1988년 서울올림픽을 통해 한국은 북한에 대해 남북 체제 경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줬다”면서 “만약에 도쿄올림픽이 취소되고 반년 뒤 ‘코로나와 싸워 이긴 징표’로서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린다면, 중국은 ‘일본은 지는 해, 중국은 떠오르는 용’이라는 스토리가 된다. 아시아 ‘파워 시프트’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지난 4일 자민당에서 열린 회의에선 실제 의원들 사이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내년에 열리는데, 도쿄가 개최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는 말이 쏟아져 나왔다.

미ㆍ중 대립의 구도 속에서 볼 때 미국도 일본의 도쿄올림픽 개최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높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월 미ㆍ일정상회담 뒤 공동성명에서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스가 총리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미 국무성이 지난달 25일 일본을 ‘여행금지 권고’ 국가로 지정했으나, 2주만에 이를 ‘여행 재검토 요구’ 국가로 원위치 시켰다. 반중(反中) 노선 최전선에 서 있는 일본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서라도 미국은 도쿄올림픽에 불참하는 선택지를 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13일 영국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도 공동성명에 “도쿄올림픽의 안전한 개최에 대한 지지를 재차 표명한다”고 밝힘으로서 도쿄올림픽 개최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우왕좌왕'하면서도 올림픽은 강행... 문 대통령, 개막식 참석이 바람직

도쿄올림픽에 관한 상황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대회 규모와 방역지침의 세부사항을 담은 ‘플레이북’이 벌써 3번째 업데이트 됐지만 조직위 측은 “다시 변경될 수 있다”고 예고한 상태다.

도쿄올림픽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을지 불안은 여전하다. 실제 지난 20일 취재진들에게 처음 공개된 올림픽 선수촌은 코로나19 방역과 관련 여러 허점을 드러냈다. 선수 1만8천명이 생활하는 선수촌에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시설은 가건물로 지어진 임시 진료시설 1곳이 전부였다. 이 시설엔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진료실 2곳과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대기실 10곳만 있을 뿐, 입원 치료 시설은 없다. 또 식당 등 공용시설엔 출입 기록을 체크할 QR코드 장비도 없어, 선수촌 안에서 확진자가 나왔을 경우 밀접접촉자를 확인하려면 선수의 진술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한계도 드러냈다. 실제 불안을 느낀 호주와 네덜란드의 자전거 경기(트랙, 마운틴바이크) 선수 5명이 선수촌 입소를 거부하고 경기장 근처의 시즈오카현 이즈시에 머물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축제 분위기 조성이 반드시 필요한 스가 정권은 관객에 집착하고 있다. 동시에 중의원 선거가 예상되는 10월~11월까지 “희망하는 국민 전원에 백신 접종을 마치겠다”(스가 총리, 6월 10일 국회 답변)고도 밝혔다. 일각에선 “정권 연장을 위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올림픽 개최에 집착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지만 개의치 않는다.

7월 12일로 예정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의 일본 방문은 사실상 도쿄올림픽 개최를 선언하는 이벤트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반대 여론을 의식하면서도 개최 직전에 “이제 와서 취소할 순 없지 않냐”는 식으로 개최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정부는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도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과 이를 계기로 한ㆍ일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있다. 양자 회담이 성사된다면 문재인 정권에서 한일관계 개선의 여지를 가늠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 할 수 있다.

일각에서 독도 지도표기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를 이유로 “올림픽을 보이콧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일부 정치권에선 이를 부추기는 듯한 발언도 나왔다. 그러나 일본 국내 여론이나 코로나19 상황만을 근거로 올림픽 취소 가능성을 예단하는 것은 위험하다. 정치 외교적 문제에 대해선 단호히 대응하되, 이를 올림픽 참가와 연결지어 저울질하는 것은 한국의 입지를 좁게 할 뿐이다. 지난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때, 아베 신조 당시 총리가 개막식에 참석한 바 있다. 답방 차원에서라도 문 대통령은 도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불어 코로나19와 방사능 문제로부터 선수단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안을 확보하는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