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과 정책 제 278호

​휴먼 뉴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전환적 뉴딜’은 ‘지속가능한 혁신적 포용국가’를 지향하며, 휴먼 뉴딜(Human New Deal), 디지털 뉴딜(Digital New Deal), 그린 뉴딜(Green New Deal)로 구성된다. 휴먼 뉴딜은 포용의 가치를, 디지털 뉴딜은 혁신의 가치를, 그린 뉴딜은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중심에 둔다.⁴⁾ <그림 2>는 이러한 전환적 뉴딜의 구성과 각각의 상호관계를 표현한 것이다.

<그림 2. 전환적 뉴딜의 구성>

출처: 경제․인문사회연구회(2019)

휴먼 뉴딜은 인격의 평등을 보장하고, 만인을 포용하며, 국가경제의 성장보다 개개인의 자아실현과 복리(wellbeing)을 우선하는 사람우선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개혁과 전략적 재정투자의 정책조합이다. 사람우선 사회는 사람중심 경제를 기반으로 하고, 사람중심 재정을 핵심수단으로 한다. 휴먼 뉴딜은 앞서 살펴본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 위기가 본질적으로 사람을 경시하고 물적자본에 과도하게 의존한 데서 비롯되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사람의 행복보다 기업의 이윤을 우선한 사회풍토, 교육과 복지보다 SOC건설을 우선한 정부, 숙련축적보다 자동화투자를 우선한 기업, 물건 살 때보다 유독 서비스에 돈 내기를 아까워한 소비자 등이 모두 공범이다. 그 결과 자본축적은 많이 되었지만 인구재생산이 위기를 맞았고, 개념설계 능력과 기업가정신을 포함하는 고급 혁신역량이 자라나지 못했다(유종일, 2018b).

사람중심 경제는 공급 측면의 성장체제는 자본투자 기반에서 사람역량 기반 중심으로, 수요 측면의 성장체제는 수출과 투자 기반에서 분배와 소비 기반 중심으로, 미시경제 측면의 규제체제는 기업이윤 중심에서 사람행복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제다. 즉, 역량기반성장-소득주도성장-경제민주화의 결합이다. 이러한 사람중심 경제는 흔히 오해하듯이 경제성장을 조금 희생해서 분배와 복지 등에 신경을 쓰자는 것이 전혀 아니다. 오히려 한계에 봉착한 전통적 성장체제를 전환하여 잠재성장률을 대폭 끌어올리는 정책이다. 경제민주화만 하더라도 독점이나 불공정거래 혹은 사회적 가치 파괴 등에 의한 지대추구(rent-seeking)를 방지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역량 제고와 혁신에 의한 이윤추구를 도모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역량기반성장과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사람중심 재정은 재정의 기본적인 역할을 산업에 대한 지원과 보호에서 사람에 대한 지원과 보호로 전환하는 것이다. 기업은 경쟁을 통한 혁신에 집중하도록 하고, 교육과 복지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사람의 역량을 키우고 신속한 구조조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⁵⁾

디지털 뉴딜은 최근의 디지털 전환에 적극 대응하고 이를 산업경쟁력 강화와 사회문제 해결의 동력으로 삼기 위해 R&D, 인재양성, 인프라 구축 등 정부 투자가 필요한 영역에 전략적 재정투입을 하는 것이다. 아울러 규제 혁신과 제도 개선으로 디지털 전환의 촉진과 아울러 디지털 전환이 인간적이고 사회적 목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도록 유도하여 우리 사회가 기술을 활용하는 새로운 관계 수립을 추구해야 한다. 특히, 정부와 대기업에 의한 감시와 조종이 이루어지는 빅브라더 사회의 도래를 방지하면서 디지털 정보의 효율적 활용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디지털 전환이 노동대체와 사회적 배제를 조장하기보다 숙련을 보조하고 노동을 포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린 뉴딜은 환경 분야에 대한 집중적이고 전략적인 투자를 통해 산업화 시기 이후 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환경압력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미래의 환경압력에 대비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환경과 자원에 대한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물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함과 아울러 환경 분야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디지털기술 등 혁신적 환경관련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정책조합이다. 지속가능한 생산, 소비, 기술, 자원배분을 확산하여 에너지 전환을 포함한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이룸으로써 우리 사회가 자연과 공존하는 새로운 관계 수립을 추구한다.

전환적 뉴딜의 재정전략

재정건전성을 지나치게 우려하는 나머지 국가채무비율 40%, 관리재정수지 -3%, 통합재정수지 흑자 등 임의로 마지노선을 설정하는 것이 과학적 근거가 없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여력이 차고 넘치는 상황임을 최근 이슈페이퍼에서 설명한 바 있다(유종일, 2019). 다행히 최근 정부도 재정확대에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세수가 부진하니 이에 따라 지출도 신중하게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이는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경기하강 시에 세수감소에 맞추어 정부지출을 축소하면 경기침체가 가속화되고 세수가 더욱 줄어드는 악순환이 일어난다. 근래에 대표적인 사례가 그리스다. 2010년 위기발발 이후 GDP의 15%에 달하는 긴축을 감행한 결과 경제성장률이 -18%로 곤두침으로써 국가채무비율이 오히려 증가하고 말았다. 세수감소는 지출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마땅하다.

경기대응 차원을 넘어서서 중장기적인 시각에서도 재정확대의 필요성은 절실하다. 총수요의 안정화와 소득재분배를 위해서 재정규모의 확대가 필수다. 나아가 ‘전환적 뉴딜’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고, 사회경제적․환경적 지속가능성 위기를 해소해야 한다. 재정을 아끼는 것이 미래세대를 위하는 길이 아니다. 과감하고 전략적인 재정투자를 통해 발전모형의 전환을 이룩하고 희망의 사회를 창조해야 한다.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일시적으로 막대한 적자재정을 투입하더라도 이로써 잠재성장률을 조금만 올린다면 장기적 재정건전성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⁶⁾ 물론 재정혁신이 뒷받침 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전환적 뉴딜의 재정확대는 기존의 혹은 유사한 방식의 재정사업을 규모만 늘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발전모형의 비가역적인 전환과 재정효율의 획기적인 증대를 통한 잠재성장률의 제고를 이룰 수 있도록 근본적인 재정혁신을 수반해야 한다. 휴먼 뉴딜에서 강조한 사람중심 재정을 실현해야 하고, 이와 연관하여 ‘혁신의 혁신’을 이루어내야 한다. 기존의 혁신성장 관련 사업들을 전면 개혁하여 단기성과주의와 과도한 기업 지원을 지양하고, 경쟁에 입각한 혁신과 시장중심 구조조정에 의한 자원 재분배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 특히 기존 기업에 대한 ‘연명 지원’의 과감한 축소와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창업생태계 활성화 등 ‘새싹 지원’의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 ‘전환적 뉴딜’이 요구하는 재정혁신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재정투자를 통한 시장창출이다. 대다수 재정사업에 적용되는 최소비용·최다수혜 방식을 지양하고 집중투자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함으로써 창업과 혁신이 일어나고 새로운 전문가 집단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민간의 자라나는 싹을 죽이거나 시장을 왜곡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고 최대한 시장기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재정사업을 설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업 주체와 수혜자의 인센티브를 충분히 고려하여 관주도 사업에서 흔히 나타나는 전달체계의 문제를 극복하고, 또한 효율적인 전달체계 확보를 위해 전문가 집단과 사회적 경제조직의 참여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국정과제 개편의 필요성

​국정운영기조 재정립이 필요하다. 적폐청산은 피로감을 야기하고 정쟁을 부추기는 면이 있어 조용하고 꾸준하게 추진할 일이고, 미래비전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정부의 발목을 잡아온 소득주도성장 논란에서 탈피하고, 3기 경제팀 출범에 맞추어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켜 개혁동력을 재충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