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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호영
- 작성일 : 2013-12-10 13:27:45
- 조회수 :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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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을 옮기니 깨지는군요. 깨끗한 글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링크 하시길...
우리나라 민주주의 문제는 사표,과대(소)대표로 인한 대의(의회-정당)민주주의 교란에 있다 봅니다. ex, '10, 영국 총선 (단순다수대표 소선거구제) 득표율; 보수당 36.1%, 노동당 29.0%, 자민당 23.0%, 기타 11.9%
의석수; 보수당 47.1%, 노동당 39.7%, 자민당 8.78%, 기타 4.31% 따라서 “한국 민주주의 새판 짜기"는 Beyond '87 (단순대표제⇒결선제','소선거구제⇒중대선거구제or정당비례제)'이 될 것이고, 그 실현 방법으로서 우선은 야권의 '정파연합'(연합의 질서는 "합의제 민주주의")이 추진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정파연합이 비교우위의 경쟁력으로 지속적으로 상대당을 제압 할 때라야 비로서 선거법도 개정될 수 있을것입니다. ∴『정파 거버넌스 연합』-- 무정파 단체장ㆍ지도부〈무정파+정파〉ㆍ정파〈내일+민주+정의〉 *정통성(애족,애국,민주): 상해임정⇒국민의 정부⇒참여정부⇒
비상임 당대표(≒의원내각제下 대통령) -신영복,백낙청,함세웅...
무 단체長 -박원순,송영길,안희정,최문순,이시종... 정 의회지도부 -박병석 부의長,박영선 법사위長,강창일 산통위長... 파 단체장 후보군 -김두관,문재인,손학규,안철수,정동영,정세균,천정배,.. 기타-김영환,조경태,황주홍.., 당지도부<정> - 박지원,유인태,신기남,이석현,신계륜... 당지도부<부> - 내일ㆍ민주ㆍ정의 정파지도부 정 (중도-실용) 내일정파 - 김성식,박선숙,조광희,.. 파 (실용-혁신) 민주정파 - (혁신-진보) 정의정파 - 노회찬.진중권,유시민,.. ㅇ완전국민경선「지선(기초,광역)-비례,결선/총선-비례/대선-결선」
-정파비례제: 국민경선에 의한 다정파(부대표)가 무정파 지도부 추천. ㉠ 기초의회,광역의회,국회 비례의석 ⇒ 정파비례제로 배분 *초선은 정파귀속 / 재선은 정파소속 / 3선 이상은 탈정파(무정파) 자격 (비례의원) (지역구의원) (지도부급) -결선제(무정파):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대선 후보선출
*단체長은 원外 인사에 개방(가급적 입법직,행정직 루트 분리. 선출직 중도사퇴 금지)
*정파로 구성된 인사청문회 거쳐 국민경선으로 등용
-국민경선방식- '공론조사(숙의여론)'
*모바일 공론; 참가자 접수⇒지역,인구,연령안배 표본선출⇒10배수 이상에게 각종자료 제공후 공론조사
(기초단위 공론조사가 여의치 않을時 의회는 광역의회 비율로 구성,長후보는 여론조사 등으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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