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 주소체계, 정책토론회

내년 전면시행보다 지번주소와병행이 해법이다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제 5회 월례정책포럼, 11월 20일(수) 오전 10시 

 

주 최: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사)인간도시 컨센서스 공동 주최 

일 시: 2013년 11월 20일(수) 오전 10시

장 소: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 지하1층 샤이닝스톤릴리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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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회: 변창흠(세종대 교수,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분권균형발전분과 위원장)

발 제: 최인욱(좋은예산센터 사무국장) “도로명 주소체계의 추진경과와 대응 과제”

          로버트 파우저(서울대 국어교육과 교수) “넓은 시야에서 본 도로명 주소 문제”

토 론: 나각순(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연구간사), 위금숙(위기관리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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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원장: 유종일)와 (사)인간도시컨센서스(이사장:김원)는 공동으로2013년 11월 20일(수) 오전 10시 <길거리로 내몰린 땅주소: 도로명 주소체계, 전면 시행 가능한가? >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토론회는 내년 1일부터 전면 시행 예정인 도로명 주소제도가 과연 본격적인 시행에 문제가없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개선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변창흠 교수(지식협동조합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분권균형발전분과 위원장)의 사회로 열리는 이 토론회에 최인욱 좋은예산센터 사무국장과 로버트 파우저 서울대 국어교육과 교수가 발제를 맡는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나각순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연구간사, 위금숙위기관리연구소장, 황평우 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조명래, 단국대 교수(인간도시컨센서스 공동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최인욱 사무국장은 당초 국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시작한 주소체계 변경이지만, 이대로 전면 시행될경우 상당한 국민 불편과 혼란이 예상된다며, 이런 상황이 초래된 원인이 정부의 무리한 밀어붙이기 사업방식에있다고 비판한다. 1996년부터 10년간 생활주소 사업으로진행하다 성과 없는 예산낭비라는 비판을 받자, 오히려 2006년법적 주소로 규정하는 법(도로명주소법)을 만들어 강제 시행의길을 택했고, 지금도 다수 국민의 이해와 활용도가 극히 낮은데도 강행하려고만 한다는 것이다. 최국장은 법 개정이 어렵더라도, 실질적 시행방식을 유연하게 조절해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로버트 파우저 교수는 어떤 주소체계를 가질 것인가는 도시망을 어떻게 보는가에 달려있다고 주장한다. 파우저교수는 주소체계에는 ‘흐름’이 있는 길에 명칭을 붙이는 방식과 ‘衣食住(의식주)’의 공간에 명칭을 붙이는 방식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역사성, 편리성, 도시의 혼종성 등을 고려할 때 도로명 주소체계를 획일적으로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파우저 교수는 도시 역사가 긴 지역은 번지수 주소를 그대로유지하되, 다른 지역에는 도로명 주소를 도입하는 교토식이나 도로명 주소에 동명을 표시하는 체코식을 채택할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도로명 주소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대안에 대해 폭넓게 토론하는 유익한 자리가 될 것이다.토론회 참석자들은 이번 토론회가 내년 전면시행을 앞둔 도로명 주소체계의 문제점을 냉정하게 되짚어보고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도출하는 데 보탬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원장 유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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