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과 표현의 자유”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제 6회 월례정책포럼, 12월 18일(수) 오전 10시

     ▶주 최: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후원: 한국일보

     ▶일 시:2013년 12월 18일(수) 오전 10시~12시 

     ▶장 소: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 지하1층 샤이닝스톤 로즈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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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회: 최태욱(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연구기획위원장) 

     발 제: 유종성(UC샌디에고 교수, 조합원) “한국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  

               박동천(전북대 교수, 조합원), “명예훼손과표현의 자유”

          서복경(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 “정치결사의 자유” 

     토 론: 박경신(고려대 교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안병진(경희사이버대학교부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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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원장: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18일(수) 오전 10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제6회 월례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 발표에 나서는 유종성 교수(캘리포니아대학교, UCSD)는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자유민주주의의위기가 도래한 원인을 분석하고, “자유없는 민주주의”로의 퇴행을 막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를 경시하고사회경제적 민주화에만 몰두해왔던 진보세력의 성찰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명분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보수세력의 반성이 필요함을 지적한다. 박동천 교수(전북대학교)는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사이의 관계를 검토하고, 명예훼손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삼지 않고, 민사사건으로만다뤄야 한다는 주장을 전개한다. 서복경연구교수(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는 위헌정당해산제도, 정당등록 및 등록취소제도, 정당구성요건의 법적 제한제도등 한국의 정치결사 제한체제가 도입된 역사적 기원을 추적하여, 이는 보다 넓은 맥락에서 제한경쟁체제를 제도화해 온 한국민주주의의 중요한 한 구성요소였음을 규명한다.  

 

또한 박경신 교수(고려대학교)와 안병진 교수(경희사이버대학교)의토론이 예정되어 있다.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의 유종일 원장은 "작금 공권력의 선거개입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의 민주주의는 시험대에 올라있는데, 그 근저에는 민주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정치적 자유권의 제한과 후퇴라는 문제가 도사리고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정책포럼이 "우리 모두가 정치적 자유의 소중함을 깨닫고 이를 제약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대안과지혜를 모아내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월례정책포럼 등록 신청은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홈페이지(kcgg.org)에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