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검찰의 제도적 특징과 개혁 방안”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제 8회 월례정책포럼, 3월 21일(금) 오후 2시  

   일 시: 2014년 3월 21일(금) 오후 2시~4시

   장 소: 시민청 워크샵룸(서울시청 신청사 지하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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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회: 정한중(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 제: 한상훈(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검찰의 제도적 특징”

        김진욱(변호사,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

                 "지역검사장 주민직선제를 도입하자-선진국 검사장 선출방법의 비교검토"

토 론: 하태훈(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정인(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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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원장: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한국 검찰의 제도적 특징과 개혁 방안”을 주제로 3월 21일(금) 오후 2시, 시민청 워크샵룸(서울시청 신청사 지하2층)에서 제8회 월례정책포럼을 개최한다.

한국 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정한중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월례포럼에서는 우리나라 검찰의 제도적 특징을 역사적,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 검찰개혁의 방향을 제시한다. 발제를 맡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훈 교수는 검찰 개혁의 방안으로 상설특검제, 의결권을 가진 검찰인사위원회 설치,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제한과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적 통제 등을 제시하고, 또다른 발제자인 김진욱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국민직선제를 채택하고 있는 외국의 입법례를 제시하면서 우리나라도 국민직선제를 실시할 것을 주장한다.

토론자로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하태훈 교수와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차정인 교수가 참여한다.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의 유종일 원장은 ‘우리나라 검찰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지 오래지만 최근의 간첩사건 증거조작 파문은 검찰개혁의 시급성을 새삼 절규하고 있다. 이번 포럼이 폭넓은 개혁방안 논의를 촉발하고 실질적인 개혁 실천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월례정책포럼 등록 신청은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홈페이지(kcgg.org)에서 할 수 있으며, 당일 현장 등록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