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복지정책 중간평가:
         기초 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중심으로”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제4회 정책심포지엄
               6월 11일(수) 오후 2시, 한겨레신문사 3층 청암홀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원장: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제4회 정책심포지엄이
2014년 6월 11일(수) 오후 2시, 한겨레신문사 3층 청암홀에서 개최된다.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와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소장: 이창곤)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정책심포지엄은 공약 수정으로 진통을 겪었던 기초연금과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박근혜 정부의 복지 정책을 중간 점검하고, 앞으로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나아갈 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제발표에 앞서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보건복지분과위원장인 성균관대 홍경준 교수가
“박근혜 정부 복지정책 최근 동향”을 간략히 보고하고,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세션을 나누어 토론을 진행한다. .

제1세션(주제:“기초연금 평가”)은 중앙대 김교성 교수가 사회를 맡고, 한림대 석재은 교수의
“기초연금 도입, 어떻게 볼 것인가”, 경기대 주은선 교수의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개혁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제2세션(주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에서는 신명호 사회투자지원재단 사회경제연구센터
소장의 사회로 진행하며, 경기대 박능후 교수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안의 함의와 과제”,
서강대 문진영 교수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편 방안에 대한 평가”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대명 연구위원과 순천향대 허선 교수가 토론을 맡았다.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유종일 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이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를 향해 나가는
길에 과연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그 역할을 좀 더 잘할 수
있을지 논의해 보는 자리’라고 규정하고 ‘복지국가를 열망하는 시민과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책심포지엄은 현안 정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참여 등록 신청은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홈페이지(www.kcgg.org)에서 할 수 있다.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원장 유종일 붙임. 심포지엄 일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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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조성아 사무국장(02-780-8416)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