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월례정책포럼이 "위기의 한국 국가예산시스템: 문제점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11월 19일(수) 오후 4시, 서소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층 민주누리에서 열립니다.

서강대 경영학부 김용진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은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이영 교수,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그리고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자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강국진서울신문 정책뉴스부 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합니다.

이번 포럼을 기획한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경제2분과 김용진 교수는  다음과 같이 기획의도를 밝혔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2015년도 정부 예산 지출 안은 2014년 본예산보다 5.7%(20조2000억원) 늘어난 376조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4년 국세수입이 10조원 가까이 부족해 재정적자(관리재정수지)가 34조원, 국가채무가 57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편성된 초확장 예산입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는 35.7%로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르러 균형재정은 꿈 같은 이야기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2015년 이후에도 경기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기초연금 등 복지예산은 급증할 전망이고, 통일에 대비한 예산 확보, 국회의원들의 민원사업용 예산 끼워 넣기 등이 계속되면 국가 재정에 심각한 위기가 초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국가 예산시스템이 갖고 있는 문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안들을 제시함으로써 국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월례포럼은 조합원 뿐 아니라 관심있는 분들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하기 http://www.kcgg.org/forumconference/register.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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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0일, 제12회 월례정책포럼은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중간고사로 인해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지 못했지만, 알찬 주제 발표와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참여하시지 못한 분들을 위하여 발제문을 첨부합니다.

주제: “기초과학의 바람직한 육성방향”

◈ 사 회: 김학진(충남대 교수)

◈ 발 제: 임경순(포스텍 교수) "기초과학의 바람직한 육성방향"

              이준호(서울대 교수) "현장에서 보는 기초과학의 현실과 미래"

◈ 토 론: 이은경(전북대 교수), 송용진(인하대 교수)

▶ 일 시: 2014년 10월 20일(월) 오후 3시~5시

▶ 장 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 민주누리

▶ 주 최: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