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제6회 정책심포지엄 

  

“무엇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 권력구조 개편인가?” 

    ◈ 사회: 박동천(전북대 교수)

제1패널“독일-오스트리아 합의제 민주주의 모델”
   ◈ 발제: 선학태(전남대 교수)
   ◈ 토론: 김두관(전 경남도지사), 최영찬(서울대 교수)

제2패널 “시대정신과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
  ◈ 발제: 최태욱(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
  ◈ 토론: 천정배(전 법무부 장관), 홍익표(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제3패널“시민주도형 정치제도 개혁의 가능성과 한계”          
  ◈ 발제: 하승수(변호사,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 토론: 송기호(변호사), 이언주(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전체토론
 

▶ 일시: 2015년 1월 21일(수) 오후2시~5시 30분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실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제6회 정책심포지엄이 2015년 1월 21일(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습니다.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정책심포지엄은 “무엇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 권력구조 개편인가”라는 주제로 선거제도와 권력구조 등 정치시스템의 개혁 방안을 모색해 보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심포지엄은 전북대 박동천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3개 패널의 발표 및 지정토론, 그리고 청중을 포함한 전체토론으로 마무리되었는데, 

제1패널에서는 “독일-오스트리아 합의제 민주주의 모델”이라는 주제로 선학태 전남대 교수가 발표했고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와 최영찬 서울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제2패널은 “시대정신과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을 주제로 최태욱 한림대 국제대학원대 교수의 발제와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의 토론으로 진행되었고, 제3패널은 “시민주도형 정치제도 개혁의 가능성과 한계”라는 주제로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인 하승수 변호사가 발표하고, 송기호 변호사,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지정토론을 맡았습니다.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유종일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치시스템의 무능과 무책임 때문에 국가적 위기는 방치되고,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었음을’을 지적하며, ‘대한민국이 여기서 주저앉지 않고 한 단계 발전하려면 선거제도와 권력구조를 포함한 정치시스템의 개혁이 필수’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유종근 전 전북지사(사단법인 한국경제사회연구원 이사장)를 비롯한 내빈과 조애리 카이스트 교수, 김용진 서강대 교수,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 등 조합원들, 그리고 여러 사회 단체의 활동가 등이 참석하여 현 정치제도와 권력 구조 개편 방향에 대한 관심을 보여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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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월례정책포럼 안내] 

 

제14회 월례정책포럼이 2015년 3월 20일(금) 오후 2시, 시민청 워크샵룸에서 열립니다. 

"전환기의 한국 고용 시스템"이라는 주제로 노동연구원 배규식 노사ㆍ사회정책연구본부장 등이 발제자로 참여합니다.

 

이번 월례포럼은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기획되었습니다.   

 "2014년 들어 노동현안 3대 과제였던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은 대법원 판결 혹은 어떤 특정한 계기에 우연히 제기된 과제가 아니라, 우리의 현 고용시스템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새로운 환경 속에서 드러난 것이다.  

통상임금 문제는 우리의 사회적 정당성이 없이 누더기화한 임금체계의 문제, 장시간 노동이슈가 드러난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은 주 40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휴일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에서 제외하는 편법으로 장시간 노동을 유지해 온 장시간 노동체제를 삶의 질 개선, 일 생활균형, 일자리 나누기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개혁하라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법적인 정년연장문제는 급격한 고령화라는 인구학적인 변화 속에서 근로자들의 정년연장 요구가 있으나 오히려 조기퇴직이라는 기업의 관행이 향후 90세 시대에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를 드러낸 것이다.

이들 3대 노동현안, 그리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여성고용, 청년고용 이슈 등은 각론적 접근에 의한 부분적, 땜질식 처방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보다 근본적으로 한국의 고용시스템이라는 틀을 전환함으로써 외부의 변화된 환경이나 사회적 추세와 정합적이고 지속가능하며, 공정성과 효율성이 담보될 수 있는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고용시스템은 어떤 환경에 놓여 있고 어떤 위기와 문제점을 낳고 있고 향후 어떻게 개혁되고 전환되어야 현 고용시스템이 재생산하는 각종 노동, 고용의 핵심이슈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월례정책포럼은 조합원 들 뿐 아니라 현안 정책에 관심있는 분이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제14회 월례정책포럼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