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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정책심포지엄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10-02 15:15:47
  • 조회수 : 2142
“상고법원 도입과 하급심 충실화 방안”

◈사회: 정한중(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좌장: 이상돈(중앙대학교 명예교수)

◈발제: 1. 정재헌(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상고법원 도입의 필요성과 사실심 충실화 방안”
           2. 윤남근(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부장판사) “상고법원의 설치와 하급심 충실화 방안”
           3. 민경한(변호사, 대한변협 상고제도 개선위원, 전 대한변협 인권이사)   
                       “상고 법원의 절차적, 실체적 문제점과 대법관 증원 제안”
           4.강구욱(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부장판사) “원인과 결과_상고법원 설치논의에 부쳐”​

◈토론: 1. 이상원(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부장판사)

           2. 이호중(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한변협 상고제도 개선위원)
           3. 박성민(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4. 전지성(매일경제신문 사회부 법조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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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토론 및 질의응답


주 최: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실
일 시: 2015년 9월 30일(수) 오후2시~6시
장 소: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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