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법원 도입과 하급심 충실화 방안” ◈사회: 정한중(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좌장: 이상돈(중앙대학교 명예교수) ◈발제: 1. 정재헌(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상고법원 도입의 필요성과 사실심 충실화 방안” ◈토론: 1. 이상원(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부장판사) 2. 이호중(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한변협 상고제도 개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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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정책심포지엄 자료집 2015 093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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