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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5년간 수질관리 비용만 총 20조원
[2014-08-06]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프레시안 공동 기획 [MB의 비용] 4대강 사업, 22조원 부은 '밑빠진 독'[1] 박창근(관동대 교수) 지난 해에 이어 올해에도 여름이 되자 지난 해에 이어 올해에도 여름이 되자 4대강 사업을 진행한 낙동강, 금강 등에 녹조가 발생했다. 올해엔 호수에서나 볼 수 있는 큰빗이끼벌레까지 나타나...
[경제와 미래] 길을 잃은 ‘국민행복시대’_새전북신문
[2014-07-23]
최근 입소스모리라는 영국의 여론조사 업체가 주요 20개국을 대상으로 각국의 국민이 느끼는 행복수준을 조사했다.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행복한가?'라는 질문에 한국인은 64%만이 '그렇다'라고 응답해 최하위 스페인(59%) 다음으로 낮게 나왔다. 스웨덴은 행복하다는 답변 비율이 88%에 달해 전체 조사국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캐나다와 호주는 각각 ...
지금 당장 노인들에게 기본소득을!
[2014-07-18]
한겨레신문 [세상읽기] 아침 신문에 한국과 일본의 노인들이 노후를 어떻게 보내는지 비교 연구한 것이 소개되었다. 결코 복지가 잘된 나라가 아닌 일본의 노인들도 대다수가 취미생활을 즐기는 데 비해 우리나라 노인들은 대다수가 생계를 위해 허드렛일을 해야 하는 처지라는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 노인들의 소득수준은 세계에서 밑바닥 수준이다. 지난해 10월 ‘노...
[경제와 미래] 내수 활성화, 어떻게 해야 하나_새전북신문
[2014-07-03]
박근혜 정부 들어 거시경제지표가 비교적 양호하다. 작년에 3% 성장을 이루었고, 금년에는 3%대 후반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1%대로 매우 안정되어 있다. 하지만 내수는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어서 민생의 어려움은 별반 개선되지 않고 있다. 수출의 낙수효과는 미약하고, 경상수지 흑자...
출산파업과 일본의 교훈
[2014-06-17]
한겨레신문 [세상읽기] 지난 주말 일본에 다녀오는 길에 일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새삼 새겨보게 되었다. 거품(버블) 붕괴 이후 지난 사반세기 동안 일본은 장기적인 침체를 겪고 있다. 매년 엄청난 적자를 내고 있는 간사이공항에서 아직도 남아있는 거품의 후유증을 확인할 수 있었고, 삼성 휴대폰을 샀더니 일본 친구들이 ‘불쌍한 소니 거 사주지 왜 안 그...
[경제와 미래] 여론조사 경선의 참을 수 없는 황당함_새전북일보
[2014-05-29]
지난 15일 저녁 늦은 시간에 연구실에 있는데 전화가 울렸다. 기초의원 후보자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였다. 이미 후보등록이 시작되었는데 여론조사 경선을 그때서야 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워낙 응답률이 낮은 것을 알기에 나라도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에 꼬박꼬박 지시대로 버튼을 눌러주고 있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전화에서 흘러나오는 ...
“세월호 참사 통합적 해양정책 부재서 비롯…안전 기능 떼서 ‘안전처’에 이관한 건 문제” ‘진단·대책’ 전문가들 토론
[2014-05-29]
[서울신문 강국진 기자]해양·안전 전문가들은 28일 비영리법인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주최로 서울 정동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세월호 대참사, 진단과 대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주강현(제주대 석좌교수) 아시아퍼시픽해양문화연구원장은 “안전에 관한 모든 부서를 끌어모으는 것은 거대 공룡이나 움직이지도 못하는 항공모함...
“국가안전처, 움직이지 못하는 항공모함 우려”
[2014-05-29]
세월호 진단·대책 토론회서 지적 “안전 부서 끌어모으기 비효율적 육지·해상 나눠 재난대응력 높여야” [한겨레 송호균 기자] 여러 부처에 흩어진 안전 관련 업무를 끌어모아 총괄하기로 한 국가안전처가 오히려 재난 대응에 비효율적일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매머드급 조직보다는 각 영역에서 전문성을 살리는 정부조직 개편이 신속한 재난 대응에 적합하다는...
"세월호 재발 막으려면 '철밥통' 공무원제 폐지해야"
[2014-05-29]
(오마이뉴스 김동환 기자)정부당국의 관리소홀 문제가 드러났던 세월호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공무원 '철밥통'을 보장하는 현행 직업공무원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동걸 동국대 교수는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주최로 28일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세월호 대참사 : 진단과 대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한국의 세습자본주의와 창조경제
[2014-05-23]
한겨레신문[세상읽기] 발자크의 소설 <고리오 영감>에서 악당 보트랭은 라스티냐크에게 세상 사는 법을 한 수 가르치면서,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해도 부잣집 딸과 결혼하는 것만 못하다고 일러준다. 토마 피케티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이 조언은 19세기 유럽의 현실을 매우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 상속재산 상위 1%가 놀고먹으며 버는 재산소득만 해도...
스펙쌓기는 그만! 정치로 ‘곳간’을 털자
[2014-05-23]
경향신문[정동칼럼] 세월호 참사는 신자유주의 사회가 낳은 비극이다. 그런데 그러한 비극은 매일 일어나고 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 1위 자리를 9년째나 지키고 있는 ‘살기 싫은’ 나라다. 2011년에만 1만5681명이 자살했다. 하루에 43명꼴이다. 대부분의 경우가 무한경쟁 사회에서 불안과 낙담, 좌절과 포기를 거듭...
이제라도 경제민주화의 길을 가야 한다
[2014-05-12]
경향신문[세월호와 한국사회-국가, 존재의 이유를 묻는다](3) 아프다. 너무나도 아프다. 바닷물 속으로 잠겨가는 배 안에서 어린 학생들이 보내온 문자와 사진, 동영상들은 맨 정신으로 볼 수가 없다.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엉터리 같은 세상에서 어른들의 덫에 걸려 꽃다운 목숨들이 스러져갔다. 세월호 참사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비극이었다. 이명박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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