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 됐다. 최근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공짜 급식에 더 이상 돈을 댈 수 없다”며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한데 이어, 경기도교육청이 무상보육과 누리과정 예산을 제외하겠다며 불을 지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는 관 련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야당은 국가 재정에서 부담해야 한다며, 여야, 중앙정 부와 지방정부, 시도교육청이 진영별로 나뉘어 논쟁을 벌이고 있다.

 ‘무상 시리즈’복지 논쟁 ‘2라운드’에 접어들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복지정책 방향을 두고 의견 대립이 팽팽하다. 한편에선 보편 적 복지는 시대적 흐름인 만큼 증세로 복지 재원을 확충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선 저소득층 지원을 집중하는 선택적 복지로 방향을 전환해 복지 지원의 효율 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로에 선‘무상복지’논쟁, 그 합리적 대안은? -‘증세’ vs ‘선택적 복지’

이번 주 [100분 토론]에서는 보수-진보, 진보-보수 각 진영의 최고의 논객이 출연 해, 무상 복지 논쟁의 쟁점과 합리적 대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인다. 출연패널 노회찬 / 前 정의당 국회의원 신지호 / 前 새누리당 국회의원 유종일 /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전원책 / 변호사 (前 자유경제원 원장)

MBC 100분토론 657회, 2014. 11. 11(화)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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