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삼성전자가 자사 휴대전화의 품질보증기간을 국내에서는 1년으로, 해외에서는 2년으로 설정한 것을 두고 역차별 논란이 거세다. 삼성전자 쪽은 정부규제의 차이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비난 여론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미국에서는 경쟁사인 애플과 달리 제품보증기간이 2년임을 내세워 마케팅을 하고 있으니 법규 문제가 아니라 국내 소비자들을 ‘잡힌 고기’ 취급하는 태도가 문제라는 것이다. 역차별의 아이콘처럼 되어버린 현대자동차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심각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삼성전자도 긴장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 수출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위한 도움닫기 발판이 되어준 국내 소비자들의 충성심이 한계에 다다랐다. 

잠깐, 삼성전자의 주장에 의하면 한국보다 외국이 규제가 심하다는 것인가? 그렇다. 걸핏하면 한국은 규제가 많아서 사업하기 힘들다고, 규제완화만 하면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된다고들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소비자, 노동자, 채무자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는 대체로 선진국일수록 강하다. 이런 규제들이 기업을 못살게 굴고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적절한 규제는, 경제적 약자를 착취해서 이익을 얻는 손쉽지만 사회적으로 나쁜 방법이 아니라, 혁신을 통한 진짜 경쟁력의 향상을 기업들에 요구한다. 소비자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어 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유지하여 내수 기반을 키워나갈 수 있게 해준다. 

이 논란에 기름을 부은 것이 지난 7월 전경련이 내놓은 “중기적합업종제도 분석 결과”였다. 연구용역 결과 적합업종제도가 중소기업 성장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경쟁력 제고 효과도 미흡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그만하자는 얘기였다. 그런데 전경련의 분석은 알고 보니 속이 빤히 보이는 꼼수였다. 적합업종을 영위하는 영세한 중소기업을 업종이 전혀 다르고 규모도 큰 중소기업들과 비교한 것이다.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비만환자들과 정상인들을 비교하고 나서 운동요법이 별 소용이 없다고 하면 말이 될까? 이후 중소기업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가 좀더 적절한 비교집단을 선정해서 분석한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다.

한국 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잘나가는 길은 없다는 것을 재벌대기업들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이사장 

한겨레신문 등록 : 2014.10.13 1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