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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의 비리 청산을 위하여
[2014-11-12]
한겨레신문 [세상읽기] 이명박 정권에서 일어난 권력형 비리와 범죄에 관용을 베풀어선 안 된다.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로 정치권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금액은 이명박 정권이 추진한 4대강 사업과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초래한 손실에 비하면 새 발의 피다.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는 각 분야별로 이명박 정권이 나라에 끼친 ...
MBC 100분토론(657회)_ 2014.11.11(화)
[2014-11-12]
무상복지’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 됐다. 최근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공짜 급식에 더 이상 돈을 댈 수 없다”며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한데 이어, 경기도교육청이 무상보육과 누리과정 예산을 제외하겠다며 불을 지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는 관 련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야당은 국가 재정에서 부담해야 한다며, 여야, 중앙정 부와 지방정부, 시도교육청이 진영별...
유종일 "MB 자원외교, 추산 손실액만 56조"_자원외교, 정치적 사리사욕 개입된 권력형 비리
[2014-11-06]
2014년 국정감사에서는 때아닌 이명박 정부 시절 진행된 해외자원외교가 도마에 올랐다. 막대한 국비를 쏟아 부었지만, 대부분 손실만 본 게 자원외교였다. 여러 정황이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됐다. 자원외교를 진행했던 공기업들은 탈출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 MB 정부가 야심 차게 진행한 'MB의 자원외교'가 용두사미로 전락한 셈이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걸까....
'MB의 비용'을 따져야만 하는 이유
[2014-10-28]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과 지식 협동조합 '좋은나라'(이사장 유종일)는 직전 정부인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주요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로 'MB의 비용'을 공동 기획, 연재했다. 연재 1부를 마무리하는 글을 유종일 이사장이 <프레시안>에 보내왔다. 'MB의 비용'을 따져야만 하는 이유 ...
재벌대기업들, 정신 차려라
[2014-10-15]
한겨레신문 [세상읽기] 적은 돈을 버는 데는 꼼수도 통하고 속임수도 통할 수가 있다. 그러나 대기업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 목전의 이익만 좇다 보면 소비자의 신뢰를 잃고 스스로의 존립기반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최근 삼성전자가 자사 휴대전화의 품질보증기간을 국내에서는 1년으로, 해외에서는 2년으로 설정한 것을 두고 역차별 논란이 거세다. 삼성...
해외서 13억 '한식 파티'한 MB 부인, 알고보니...
[2014-10-08]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던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한 경제 정책은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왔고, 향후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한 정권이 추진한 정책에 대한 사후적 평가는 그 집권세력의 정치적 성향을 떠나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국민 혈세를 제대로 썼는지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이다.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과 지식 협동조합 '좋은나라'(이사...
고비용·비리 백화점 한수원, 이래도 안전한 원전?
[2014-10-08]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던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한 경제 정책은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왔고, 향후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한 정권이 추진한 정책에 대한 사후적 평가는 그 집권세력의 정치적 성향을 떠나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국민 혈세를 제대로 썼는지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이다.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과 지식 협동조합 '좋은나라'(이사장 유종일)...
[Herald Interview] ‘Korea should no longer expect trickle-down effect’
[2014-10-06]
South Korea should no longer expect a “trickle-down” of benefits from conglomerates and the rich to small companies and low-income earners, a local economics professor said, urging the government to s...
속속 드러난 'MB정권-롯데' 밀월관계 증거들!
[2014-09-29]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과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이사장 유종일)는 직전 정부인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주요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로 'MB의 비용'을 공동 기획, 연재한다. 두 번째 기획 ‘MB 정부의 자원외교’에 이어 세 번째로 ‘기업비리 및 특혜’에 대해 알아본다. 이명박 정부는 친기업이라는 명목하에 다양한 형태로 시장에 개입해 경제 비효율...
MB와 롯데의 밀월관계…'친구 게이트'?
[2014-09-29]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과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이사장 유종일)는 직전 정부인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주요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로 'MB의 비용'을 공동 기획, 연재한다. 두 번째 기획 ‘MB 정부의 자원외교’에 이어 세 번째로 ‘기업비리 및 특혜’에 대해 알아본다. MB 정부가 친기업이라는 명목하에 다양한 형태로 시장에 개입해 경제 비효율성...
담뱃값 인상은 서민에 빨대꽂는 행위_전문가 인터뷰]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2014-09-29]
“담뱃값 인상은 서민에게 빨대를 꽂는 행위다. 기본적으로 잘못된 정책이다. 경제를 죽이는 정책이라고 말하고 싶다”며 KDI 국제정책대학원 유종일(56) 교수는 운을 뗐다. 유 교수는 “지난 11일 이외수씨가 트위터에 ‘국민건강을 위해 담뱃값 올린다는 주장은 용왕님 토끼 간 씹다 어금니 부러지는 소리’라고 말했다. 서민증세에 대한 비판...
이재용씨에게 권한다
[2014-09-29]
한겨레신문[세상읽기]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는 세상이다. 이런 세상에서 이재용씨는 대한민국 최고 갑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로 태어났으니 천하의 행운아임에 틀림없다. 평생 일하지 않고 놀고먹어도 하고 싶은 일은 다 하고도 남는 유산의 상속자다. 그런데 굳이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승계하려고 한다. 이건희 회장의 건강상태에 관해 갑론을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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