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수 119명이 비례대표제 확대 등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여당과 야당 내부의 개혁적 인사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기존 정당들뿐 아니라 신생 정치세력들도 연대 전선에 끌어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다수는 범 진보진영으로 분류된다.
유종일 KDI 교수, 최영찬 서울대 교수,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 박동천 전북대 교수 등 119명의 학자들은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선언문에서 "양대 기득권 정당으로 구성된 정당체제 자체를 혁파해야만 진정한 정치 혁신의 길이 열릴 것"이라며 "양당 독점체제 타파를 위해서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승자독식을 구조적으로 방지하고 정당 간의 공정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양대 정당은 승자독식 소선거구제와 지역주의를 무기로 제3세력에 의한 정치적 경쟁을 배제하고 정치권력을 독점적으로 누려왔다"며 "현행 선거제도 하에서는 양대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약 1000만 표가 사표로 전락해 민의가 왜곡돼 왔다. 양대 정당이 겉으로는 서로 권력을 더 많이 차지하려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독점적 기득권을 누리기 위한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현재 한국 정치의 상황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지금 우리나라 정치를 보수와 진보의 대립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며 "부패에 찌들고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칙마저 팽개친 정부·여당이 진정한 보수일 수 없으며,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한 과거에 대한 반성도 없고 기본적인 당내민주주의도 실천하지 못하는 야당이 무슨 진보란 말인가"라고 여야를 싸잡아 비판했다. "거대 여당인 새누리당은 민의에 입각해서 정부를 견제하기는커녕 대통령의 시녀 노릇을 자처하며 최소한의 상식과 합리성마저 포기하고 말았고, 거대 야당인 새정치연합도 아무런 비전을 보여주지 못한 채 이전투구에 날을 새다가 결국 적전분열로 치닫고 있다"고도 했다.
이들은 "대화와 타협에 의한 연합정치가 일상화되고, 중산층은 물론 사회경제적 약자와 소수자들까지 자신들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시킬 수 있는 합의제 민주주의"를 강조하며 "서구의 모든 복지 선진국들이 비례대표제 국가인 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나라에는 이미 보수와 진보의 구분을 넘어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라는 사회적 합의가 존재한다"며 "이러한 목표를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중심으로 정치적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같은 건강한 경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양당 독점체제를 먼저 타파해야 한다"며 "선거제도 개혁은 오직 국민의 힘으로만 이루어낼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기존 선거제도의 수혜자들인 양대 정당이 선거제도를 개혁할 리 없다"며 "우리는 정치권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개혁 요구가 국민으로부터 분출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그 중요성을 알리고 외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들의 선언문 가운데 "과거의 '안철수 현상'이나 최근의 호남 민심에서 보듯 기존 정치권에 실망한 다수의 국민들은 오랫동안 '새 정치'를 갈망해 왔다"는 대목이나, 신생 정치세력과의 연대를 강조한 부분 때문에 일부에서 '이들의 선언이 안철수 의원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나오기도 했다. 이들은 이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어 "전혀 관계가 없다"며 "우리는 한 달 넘게 이를 준비해 왔다"고 했다. 이들은 "우리는 야권의 이합집산이나 봉합에는 관심이 없고, 정치의 근본적 혁신을 위한 제도 개혁을 주장하는 것"이라며 "물론 안철수나 그 어떤 정치인도 우리의 주장에 동의하고 선거제도 개혁에 함께한다면 대환영"이라고 했다.
선언에 동참한 교수 가운데는 이른바 '친노' 또는 문재인 대표 측과 가까운 이들도 있고, 안철수 대선캠프에 동참하거나 박원순 서울시장,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을 선거에서 적극 도운 이들도 있다. 정의당 등 진보정당에 우호적인 이들도 많다. 프레시안 곽재훈 기자 2015.12.17 18:11:54 입력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1909&ref=nav_search 관련 기사 뉴스타운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347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