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 최명삼 기자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원장: 유종일)와 (사)인간도시컨센서스(이사장:김원)는 공동으로 20일(수) 오전 10시 <길거리로 내몰린 땅주소: 도로명 주소체계, 전면 시행 가능한가? >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변창흠 교수(지식협동조합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분권균형발전분과 위원장)의 사회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 최인욱 좋은예산센터 사무국장과 로버트 파우저 서울대 국어교육과 교수가 발제를 맡는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나각순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연구간사, 위금숙 위기관리연구소장, 황평우 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조명래, 단국대 교수(인간도시컨센서스 공동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1996년부터 10년간 생활주소 사업으로 진행하다 성과 없는 예산낭비라는 비판을 받자, 오히려 2006년 법적 주소로규정하는 법(도로명주소법)을 만들어 강제 시행의 길을 택했고, 지금도 다수 국민의 이해와활용도가 극히 낮은데도 강행하려고만 한다는 것이다. 최국장은 법 개정이 어렵더라도 실질적 시행방식을 유연하게 조절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파우저 교수는 주소체계에는 ‘흐름’이 있는 길에 명칭을 붙이는 방식과‘衣食住(의식주)’의 공간에 명칭을 붙이는 방식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역사성, 편리성, 도시의혼종성 등을 고려할 때 도로명 주소체계를 획일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파우저 교수는 도시 역사가 긴 지역은 번지수 주소를 그대로 유지하되, 다른 지역에는 도로명 주소를 도입하는 교토식이나 도로명 주소에 동명을 표시하는 체코식을 채택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번 토론회가 내년 전면시행을 앞둔 도로명 주소체계의 문제를 냉정하게 되짚어보고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보탬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승인 2013.11.19 14: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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